신계획, 베이징/톈진/허베이 산업 포지셔닝 확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지역경제사(司) 가 “현재 《베이징/톈진(天津)/허베이(河北) 도시권 지역계획》이 국무원에 보고됐고 올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 지역계획》은 ‘11차5개년’계획의 중요한 지역계획으로 지역발전계획을 ‘8+2’모델에 따라 제정했다. 이 중에는 베이징, 톈진 두 개 직할시와 허베이성의 스자좡(石家莊), 친황다오(秦皇島),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滄州), 장자커우(張家口), 청더(承德) 8개 도시가 포함된다.
국가발개위가 2004년 11월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 지역계획을 제정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줄곧 발표되지 않았다. 국가발개위 지역경제사 관계자는 “5년간의 조사/연구, 작성 끝에 현재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의 지역경제 계획의 틀이 잡혔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제3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문 또는 공업업종의 지역적 위치를 분석해 보면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은 우위를 보유한 부문과 업종, 관련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완벽한 체계는 다른 지역이 결코 따라올 수 없다.
또한 연해지역의 이전과 신경제 성장극이 나타나면서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발전공간 구조가 정비됐다.
첫째, 연해지역의 개발 강도가 강화되면서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의 경제 성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탕산(唐山), 스자좡(石家庄), 랑팡(廊坊) 세 도시 지역경제 성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장자커우, 친황다오, 바오딩 등 중심 도시의 경제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으며 이러한 경제 중심은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 경제의 상대적 균형에 어느 정도 역할을 발휘했다. 상기 관계자는 “허베이성이 지역 경제발전을 끌어내린다는 우려도 다소 누그러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의 전체적인 산업 특히 공업 경쟁력이 취약한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상기 관계자는 “첫째,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의 전체적인 경제 발전 수준이 뒤처지고 1인당 GDP에서 장강(長江)삼각주와 주강(珠江)삼각주와 큰 격차를 보인다. 둘째, 공업화를 위주로 하는 발전단계에서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 2차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두 삼각주 도시권 지역보다 훨씬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안정한 이익조정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베이징/톈진/허베이 경제권 내 ‘구조 동질화’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베이징/톈진/허베이 경제권 내에서 베이징의 자동차산업은 실제로 톈진 자동차산업과 경쟁하는 국면이 나타났다.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 지역계획》에서 베이징/톈진/허베이 세 지역의 산업 발전 포지셔닝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은 3차 산업, 교통운수, 우정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소매 및 요식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동시에 대학, R&D기관, 인재가 밀집된 우위, 첨단기술 산업단지, 대형 기업과 상호 결합하고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하이엔드 서비스업을 위주로 발전시켜 로우엔드 제조업을 단계적으로 이전시킬 것이다.
톈진은 기존의 가공 제조업 우위와 항구 우위를 토대로 전자정보, 자동차, 바이오기술, 현대의약, 장비제조, 신에너지 및 환경보호 설비 등 선진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현대물류, 현대 상업무역, 금융보험, 중개서비스 등 현대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대규모의 임해 중화학공업을 적절히 발전시킬 것이다.
허베이 8개 도시는 원자재 중화학공업기지, 현대화 농업기지, 중요한 관광/레저/휴가 지역을 목표로 확정하는 동시에 베이징/톈진 첨단기술산업과 선진 제조업 R&D 전환 및 가공 관련 기지를 구축할 것이다. 1차 산업에서 중점적으로 농업과 목축업을 발전시켜 베이징/톈진에 곡물과 채소를 공급할 것이다.
실질적인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통합은 이론보다 훨씬 어렵다. 계획작성에 참여한 가오밍(高明)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발전전략/지역경제연구부 연구원은 “베이징시를 포함한 세 지역은 경제, 산업정책, 발전계획에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과 톈진 두 도시는 경제구 내에 위치해 있지만 행정적 지위, 경제력이 비슷한 반면 주강삼각주 행정구역이 동일한 지역에 속하는 것과 같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부족한 동시에 장강삼각주 지역시스템처럼 상하이가 절대적인 중심축이 되어 전체 구역을 이끄는 내적인 응집력 또한 결여돼 있다.
또한 베이징/톈진은 과거의 산업정책에서 규모와 완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산업구조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폐쇄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동질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자원, 프로젝트, 투자를 서로 쟁탈하는 과당경쟁과 폐쇄적 경쟁이 매우 심각하며 많은 중복 투자와 중복 건설이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해 전반 지역의 자원이 낭비되고 경제성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결과가 야기됐다.
동시에 지역 인프라 구축이 정체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베이징/톈진/허베이 발개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 지역계획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 지역발전 통합을 분석해 보면 지역적인 인프라 네트워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통합 목표 요구와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미흡한 지역 인프라 네트워크가 지역 경제통합을 제약한다. 특히 일부 지역적 항구, 공항, 범지역 고속도로와 도시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괄적인 배치가 부족하다. 이 밖에 지역의 통합 진척이 더디고 시장메커니즘이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의 지역구도 재개편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통합 진척은 우선적으로 인프라의 통합 건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 지역의 항구 건설과정에서 일괄 계획을 통해 톈진을 주요 항구로 하고 기타 항구가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철도, 고속도로 등을 주요 항구 및 베이징/톈진, 랴오둥(遼東), 산둥(山東)반도 나아가 환(環)발해 지역에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 항구의 중복 건설, 저질 경쟁, 비합리적인 집산시스템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심지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과학기술혁신 우위는 도시권 내 산업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협력 비중은 극히 낮으며 약 55%의 기술계약은 전국을 위한 것이다. 교통운수네트워크의 발달 정도는 전국 상위권이지만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 내부 도시 간의 교통 연결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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