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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가 1인 명의 승용차(8인 이하 소형차) 보유 대수를 한 대로 제한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베이징시의 승용차 보유 대수를 580만 대 이내로 억제한다는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베이징시 인민정부 사이트는 7일 '베이징시 '14.5' 시기 교통발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고 계면신문(界面新闻)은 8일 ..

상하이저널 / 2022.05.09 11:24

‘상하이시 외상투자항목 비준 및 등록관리방법’ 3월부터 시행

상하이시가 외국인의 투자 촉진 및 간편화를 위한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비준 및 등록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13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12일 외국인 투자를 촉진, 편리화하고 외국인 투자 항목의 심사 비준 및 등록(备案)을 규범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

상하이저널 / 2022.01.13 14:51

中 ‘먹방’ 콘텐츠 제작•유포 법적 금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의 제작 및 유포를 법으로 금지했다.17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시장감독총국, 식량준비국이 공동으로 ‘반식품낭비 공작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방안’은 음식 절약, 요식 업계 음식 낭비 자제, 공공기..

상하이저널 / 2021.12.17 16:20

'청춘손실비'로 헤어진 여친의 재산 절반 요구한 男... 법원 판결은?

4년 간 함께 했던 동거남이 헤어지면서 여자 친구의 집과 차량 등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여성은 홀로 일군 사업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법제망(法制网)은 1일 장펀(张芬, 여)과 리웨이..

상하이저널 / 2021.12.01 16:11

中 고강도 인터넷 데이터 관리조례 출범 예고…VPN 단속 강화

‘데이터 안전법’이 시행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고 ‘개인 정보 보호법’이 이제 막 출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또 다시 인터넷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내 놓았다. 이는 이전의 법규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강화된 것으로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제일재경신문(第一财经..

상하이저널 / 2021.11.19 10:26

누구를 위한 법인가? 중국의 웃픈 광고법

한국의 한 커피 광고에서, 커피 박스의 크기가 배우보다 훨씬 크게,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것을 본 적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표현이 중국의 광고에서 표현되었다면..

상하이저널 / 2021.11.02 16:33

'개인정보 보호법' 본격 시행

1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식 시행한다.이는 중국 내 첫 개인정보 보호 방면의 전문 법률이라고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전했다. 개인정보 처리규칙, 개인정보 국경간 전송,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권리, 정보처리자의 의무, 관리감독부문의 책임 및 처벌 등에 대한 전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상하이저널 / 2021.11.01 14:42

中 사상 가장 엄격한 '미성년자 게임 규제' 발표

게임은 '정신의 아편'이라던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사상 가장 엄격한 게임 규제 규정을 발표했다.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는 30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의 엄격한 관리,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신화사(新华社)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전했다.신규정에 따르면, 온라..

상하이저널 / 2021.09.01 10:38

中 전국적으로 공공장소 금연 입법화 추진

앞으로 중국 전역에서 공공장소 금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북경일보(北京日报)에 따르면 이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는 지난 2년간 진행한 건강 중국 캠페인의 진전에 대해 논하면서 이후 기자회견 도중에 전국적으로 공공장소 금연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현재 중국에서 담배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

상하이저널 / 2021.07.16 15:23

中 인터넷 보안 허점 남용 法으로 처벌한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상품 보안 허점 관리규정'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국 글로벌타임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13일 발표된 신규정에 따라 인터넷 보안의 허점(loopholes)을 이용하거나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사람을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규정은 중국 공신부(工信部),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상하이저널 / 2021.07.14 15:30

中 7월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상하이 최저임금 인상…2480→2590元상하이시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이 7월 1일부터 상하이시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월 최저임금은 기존 2480위안에서 2590위안(45만 4000원)으로 110위안 인상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은 22위안에서 23위안으로 1위안 인상된다. 월 최저임금은 종..

상하이저널 / 2021.07.01 16:41

中 라이브 쇼핑몰에서 짝퉁팔다 걸리면 최고 징역 10년!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 물건을 팔면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중국 장쑤성(江苏省) 법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글로벌 명품 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관(管)모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은 16일 전했다.관 씨는 사무실과 ..

상하이저널 / 2021.06.16 15:39

中 6월부터 시행되는 법규들

上海 6월~9월, 고온 수당 지급상하이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매년 6월~9월 근로자의 야외 근무 배치 및 작업장 온도를 33도 미만(33도 제외)으로 낮..

상하이저널 / 2021.05.29 05:43

中新국가배상기준액 발표…하루 ‘373위안’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새로운 국가배상기준을 발표했다.20일 신화사(新华社)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20일 국민의 신체 자유권을 침해한 배상금 기준액을 하루에 373.1위안(6만 56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배상금 기준보다 26.35위안(46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상하이저널 / 2021.05.20 14:31

中 ‘반식품낭비법’ 통과… 먹방 벌금 최대 1700만원

중국의 음식 낭비 방지를 위한 법안 <중화인민공화국 반식풍낭비법>이 정식 통과됐다.29일 신화사(新华社)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반식품낭비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반식품낭비법>은 지난해 8월 시진핑 중국 ..

상하이저널 / 2021.04.29 13:57

中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 마련한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이 2차 심의에 상정, 입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초안은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 개인 정보 처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리도록 한다.인터넷 플랫폼은 생활 소비에서..

상하이저널 / 2021.04.26 13:29

'上海 전동차 안전조례' 5월 시행... 1만위안 벌금형은 무엇?

'상하이시 비기동차(非机动车:전동차) 안전관리조례'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신민망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된다. 즉 전동차 운전자와 탑승자의 헬맷 착용 의무, 비기동차의 횡당보도 운행 시 감속,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시 반드시 정차하고 피할 것, 비..

상하이저널 / 2021.03.29 11:21

中, 은행대출 '부동산·주식'에 불법으로 쓰면 '대출사기죄'

은행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및 증권'에 불법으로 쓰인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약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금이 쓰인 경우 은행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재련사는 10일 부동산 투자가 극성을 부리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은행에서는 최근 춘절 연휴 이후 부동산, 주식에 유입된 불..

상하이저널 / 2021.03.10 10:04

전인대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초안'은 어떤 것?

최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미성년자 범죄, 식품낭비방지법을 비롯해 다수의 법률 초안이 논의됐다. 23일 계면신문(界面新闻)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법률 초안들도 들어..

상하이저널 / 2020.12.23 11:04

中 자해공갈, 처벌 강화한다

중국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해공갈(碰瓷) 현상을 없애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보도했다.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과 검..

상하이저널 / 2020.10.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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