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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운 일부 승객이 단거리 티켓을 구매한 뒤 하차하지 않고 원래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는 ‘买短乘长’ 현상에 대해 중국 국가철도그룹에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승객은 탑승 제한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는 ..

상하이저널 / 2024.09.02 12:02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국가안전기관이 직접 답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불심검문이 가능해졌다.이에 한국 국가정보원은 중국 공안기관의 외국인 대상 불..

상하이저널 / 2024.07.02 12:10

중국 新규정 “이중계약으로 소득 은닉하면 ‘탈세’” 명시

중국 사법기관이 납세자의 레드 라인과 위험 행위를 명시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19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공안부, 국가세무총국은 1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유해세 징수 관리 형사 사건 처리 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을 발..

상하이저널 / 2024.03.19 17:41

음주운전 처벌 강화… 中 3월부터 바뀌는 新규정

수신자 동의 없이 물류보관소, 무인보관함에 택배 배송 ‘금지’교통운수부가 최근 새로 발표한 ‘택배시장 관리 방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택배 운송기사는 택배를 함부로 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고객의 동의 없이 택배 수신 확인을 하거나 무인보관함, 물류보관소 등에 택배를 배송..

상하이저널 / 2024.02.29 14:18

중국, 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전국]결혼을 이용한 재물 취득 금지‘최고인민법원의 차이리(彩礼)관련 분쟁 사건 심리에 대한 법률 적용 관련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혼인을 이유로 한 재물 취득을 금지한다. 일방이 혼인 명목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 다른 일방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용한다.주..

상하이저널 / 2024.02.01 06:01

中 법원 “홍빠오는 증여, 계좌이체와 성격 달라”

최근 베이징시 하이디엔구(海淀区) 인민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용돈 개념의 웨이신 홍빠오(红包)와 계좌이체 좐장(转账)에 대한 의미가 핵심이었다.22일 칸칸신문(看看新闻)은 베이징 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 내용을 소개했다. 원고 리우(刘)씨는 지난 2019년 웨이신을 통해 저우(周..

상하이저널 / 2024.01.22 15:04

新회사법 ... “신규·기존 회사 모두 5년 내 자본금 완납해야”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중국 ‘회사법(公司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지난 2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회사법’에 우리기업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회사설립 후 5년 내 자본금 완납’ 내용이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7월 1일 이후 설립하는 신규 회사만 해당될 것인지, ..

상하이저널 / 2024.01.07 06:57

中 개정된 ‘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자본시장에 미칠 4대 영향

지난 2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회사법’이 지난달 29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면서 오는 7월 1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회사법’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기초적인 법률로 지난 1993년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5차례 개정됐다. 이후 ..

상하이저널 / 2024.01.06 07:29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국내외 시장에서 양쪽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다. ▲ 염화 리튬, 저 비소 형석, 연료 전지용 가스 확산층 등 국내 부족한 자원과 핵심 장비 및 부품..

상하이저널 / 2024.01.02 08:50

1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上海]타지역 호적자 ‘임시 주민 신분증’ 발급 가능12월 1일부터 타지역 호적자라도 상하이에서 임시 주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상하이 공안기관은 장삼각지역에서 타지역 호적 임시 주민 신분증 발급 시범사업에 따라 상하이 197개 파출소에 임시 신분증 발급기를 설치했다. 발급 대상은 상하이에서 신분증..

상하이저널 / 2023.12.02 06:07

中 정육조명 내달부터 ‘전면 금지’…위반 시 벌금 최고 550만원

일명 ‘조명 효과’로 야채나 고기를 더욱 신선하게 보이게 하는 신선 식품 특별 조명이 내달부터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2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식용 농산품 시장 판매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방법(이하 ‘방법’)’ 개정안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신선 식용 농산물 ..

상하이저널 / 2023.11.23 15:33

상하이 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중국 데이터3법·ChatGPT 세미나’ 개최

차이나통 뉴스 / 2023.11.13 11:38

中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내년 1월부터 시행

31일 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는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24일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했다.이 ‘조례’는 중국에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법안으로 미성년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미성년자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하..

상하이저널 / 2023.11.02 13:45

中新 ‘치안관리처벌법’ 범위 확대…고층물건투척, 개인정보침해 등

개정 중인 ‘치안관리처벌법’이 고층 물건 투척, 운전대 탈취, 개인 정보 침해 등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추가 규정하고 벌금 및 행정구류 처분된다고 명시했다.6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중국 최고 입법기관 심의에 제출된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이 현재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치안관리처벌법’..

상하이저널 / 2023.09.06 23:26

中 안면인식 新규정 발표… 은행, 미술관, 주택단지 안면인식 강요 ‘금지’

최근 중국 각지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 관련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9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부판공실은 8일 ‘안면인식 기술 응용 안전 관리 규정(의렴 수렴안)’ 초안을 발표해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규정 초안은 각 상황에 따라 안..

상하이저널 / 2023.08.09 16:01

中 반간첩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주의할 점은?

지난 4월 26일 14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표결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신화사(新华社)에서 정리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자.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원회 형법실 왕아이리(王爱立) 주임은 “현행 ..

상하이저널 / 2023.06.27 13:47

“골치 아픈 中법률 문제 해결 돕는다”

상하이총영사관, 세무분야부터 일반법률까지 자문서비스 시행상해한국상회, 매주 수요일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 중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경영, 고용계약, 세무, 국제 상사 간분쟁부터 개인의 민∙형사상 문제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

상하이저널 / 2023.04.24 08:55

中 소수점 이하 금액 ‘반올림’은 위법!

구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6.78위안이면 보통 6.8위안을 지불하지만, 사실상 이는 위법 행위다. 최근 중국에서는 소수점 이하 우수리 금액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눈길을 끌었다.중공망(中工网)을 비롯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헤이룽장성 치타이허(七台河)의 한 슈퍼마켓을 찾은 여성은 한 근에 5...

상하이저널 / 2023.04.03 11:19

中 해열제∙진단키트 ‘개인’판매 시 최대 ‘무기징역’

중국에서 해열제나 신속 항원 진단키트 등이 품귀현상을 보이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을 통한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자 중국의 한 법원에서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15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시성 고등인민법원의..

상하이저널 / 2022.12.16 10:32

상하이, 해외입국자 7+3 시행령 공식 발표

지난 28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방안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통제 대응방안(9판)’을 발표했다.상하이시 공식 위챗공중계정인 상해발포(上海发布)는 6월30일(목)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조건을 집중격리시설 7일+자가견강관찰 3일로 변경한다고 29일 전했다.또한 ..

상하이저널 / 2022.06.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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