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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법조인이 되는 방법법(法)이란 무엇인가? 법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사회 또는 정부 기관을 통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규칙 체계다. 법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국가의 뜻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법은 국가적 시스템 중 하나이고 법치국가에서는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시스..

상하이저널 / 2019.04.18 21:54

中법원, 한국 민사판결 최초 승인

중국 법원이 최초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문 효력을 승인했다. 28일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산동성 칭다오중급인민법원(青岛市中级人民法院)은 한국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채무변제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문을 승인하고 즉시 집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신청인 최 모씨와 피신청인 윤 모씨는 모..

상하이저널 / 2019.03.28 15:11

中 4월부터 시행되는 법규 정책

증치세 세율 16%에서 13%로 인하4월 1일부터 제조업 등 종전에 16%의 증치세가 13%로 인하된다. 또 교통운송과 건축 등 업종의 증치세는 종전의 10%에서 9%로 인하된다. 이와 동시에 매입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화물 서비스 수출환급세율, 농산품 구입시 적용되는 공제율 등도 조정된다. 중학..

상하이저널 / 2019.03.26 10:03

[중국법]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Q 저(한국인)는 중국인 A와 북경에서 약혼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A 이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하이저널 / 2019.02.08 07:53

상하이, 7월부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의무'

31일 '상하이 생활쓰레기 관리조례'가 상하이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될 것이라고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보도했다...

상하이저널 / 2019.02.01 08:41

납세기준 중국거주 증명하면 韩국세청 보고 안돼

내 금융정보가 韩국세청에 보고?12월까지 납세기준 중국 거주 증명하면 제외 지난 9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이 발효돼 한중 간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계좌정보가 양국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되기 시작했다. 중국 내 기업은 물론 개인의 모든 계좌 정보, 즉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상하이저널 / 2018.11.24 06:32

상하이, 쓰레기분리수거 어기면 ‘벌금 200元’

상하이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기는 개인은 200위안, 기관은 5000위안~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는 입법안을 추진 중이다.‘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초안)’이 20일 오전 상하이시 15회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 초안은 내년 상하이시 인민대표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

상하이저널 / 2018.11.20 14:17

[중국법] 취업비자 신청 자격

Q 중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관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이 없으면 중국에서 일할 수 없는 건가요?A 아닙니다. 2017년4월부터 중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외국인취업허가제’에 따라 유관분야 근무경력이 없어도 취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취업..

상하이저널 / 2018.11.04 08:31

中 최초 ‘금융법원’ 상하이에 설립

상하이저널 / 2018.08.22 09:54

[중국법]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Q 다른 회사에 다니는지 알지 못하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그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회사가 그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A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그 직원이 다른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깔끔하게 처리(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회사에..

상하이저널 / 2018.05.14 00:01

[중국법] 아르바이트생은 몇 살 이상 고용할 수 있나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미성년자 고용문제 Q 중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일을 구하겠다며 찾아왔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되나요?A 미성년자도 만 16세 이상이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상하이저널 / 2018.05.12 23:59

中, 5월부터 新교통사고 처리규정 시행

5월 1일부터 신규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道路交通事故处理程序规定)'(이하 '규정')이 시행된다고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신규 '규정'은 교통사고 처리와..

상하이저널 / 2018.05.02 11:41

中법원, '前남편 빚, 아내 상환의무 없다' 판결

최근 중국 법원에서는 “이혼 전 남편이 진 빚에 대해 아내는 부채 상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최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北..

상하이저널 / 2018.03.13 14:04

中언론 "한국 표절 금지 법안 통과... 중국은 창조력 키워야"

한국이 해외의 예능프로그램 표절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지난 31일 환구시보(环球时报)가 보도했다.환구시보는 국민의 당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그동안 해외의 무분별한 표절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으나 해..

상하이저널 / 2018.02.02 08:34

中, 2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규정책

기업연금방법(企业年金办法)기업연금은 기업 및 근로자가 기본 양로보험(养老保险)에 참가할뿐 아니라 단체 협의를 통해 보충 양로보험금제도를 확립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연금은 세무상 우대정책을 적용받는다. 기업에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은 세전 공제가 가능하고 개인 납부분도 납세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연금 ..

상하이저널 / 2018.01.30 10:41

상하이 기업 허가, 영업집조·허가증 동시 가능

시간↓ 효율성↑ 상하이가 2015년부터 푸동신구에서 시범시행 중인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을 확대키로 했다고 18일 해방일보(解放日报)가 보도했다.'증조(证照)'는 기업이 시장 진입을 위한 두가지 필수 조건으로 '조(照)'는 공상부문이 발급하는 영업집조(营业执照)를 뜻하고 '증(证)'은 관련 업종 주..

상하이저널 / 2018.01.18 15:20

2018년 달라지는 税법

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뿐만 아니라 회사나 개인의 ‘돈주머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화통신은 2018년 경제개혁과 더불어 세제개편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연관이 되는 세제의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환경보호세(环保税) -환경오염물 배출 기업 대상 새해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환..

상하이저널 / 2018.01.02 10:55

새해 시행되는 중국 法

환경보호세법‘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중국과 중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체와 기타 생산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환경보호세의 징수 대상 오염물로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 4종류가 포함된다. 수질..

상하이저널 / 2017.12.30 06:43

中법원 최초 '원격 영상신문' 시범 시행

광저우(广州) 법원에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최근 광저우 인민법원에서 열린 절도 사건 재판에 중국 최초로 화상 연결을 통해 증인이 출석했다고..

상하이저널 / 2017.10.23 06:24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②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중국에서 간통죄 성립 여부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

상하이저널 / 2017.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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