沪 임대 아파트 출시 임박
상하이 시에서 부동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출시에 힘을 싣고 있다.
부동산 세칙과 보유세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하이 시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임대 아파트 시범 실시를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4월17일 발표된 중국 부동산 강화 정책으로 대도시에 진출한 외지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대출 모기지론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부동산 구매에 발목이 잡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하이 시 정부는 인재들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 아파트 운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경제형 보장 아파트와는 달리 임대 아파트 신청자들은 호적과수입에 대한 제한이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로 개발되는 부동산의 5%는 반드시 경제형 보장 아파트로 규정하고, 이중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할 방침이다.
임대 아파트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임대로만 운영되며 임대가는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특히 임대기간 동안 임대 아파트 운영 기구에서는 일방적으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없는 것도 특징이다.
공공 임대 아파트로 단체 숙소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이번 임대 아파트 운영은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면적 선택도 가능하고 공적금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기관이나 회사에서 직원의 상황에 따라 임대 아파트 보조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단체로 임대 아파트를 임대 받아 기숙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임대 아파트 신청 조건
아래 4가지에 부합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상하이 호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상하이 거주증(외국인 가능)’ 소지자, 일정 기간 사회 보험 납부가 되어 있는 자
- 상하이에 위치한 회사, 기관과 노동 조합을 체결한 자
- 상하이시에 자거용 아파트가 없거나 평균 주택 면적이 15㎡이하인 자
- 상하이 경제형 아파트의 주택 보장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임대 아파트 면적
임대 아파트는 40~50㎡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주변 생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신규 매물 프로젝트나 임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회사 주변으로 개발 연구 중이다.
임대 기한
임대 아파트는 임대로만 운영되며 전체 운영은 관련 기구에서 직접 운영한다. 임대 최저 기한은 2년, 최고 임대 기한은 5년으로 임대 계약이 완료되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체결된 임대 기한 중에는 운영기구가 일방적으로 임대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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