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력날짜 : 2021.12.08 오후 2:20:49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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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동안 중국 당국이 QR코드 결제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용 QR코드로는 상업용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개인 QR코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루머가 돌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QR코드 결제와 관련해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이번 정책은 지난 2021년 10월 13일, 중국은행이 발표한 ‘결제 수리 단말기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로부터 시작된다.

1. 바코드 관리

'통지'에서는 뚜렷한 경제 활동 특성을 가진 QR코드 수금 행위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상업용 거래에서는 반드시 '상업용 QR코드'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소상공인의 경우 웨이신이나 즈푸바오 플랫폼에서 상업 고객용 QR코드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업적인 소득을 규범화 할 수 있기 때문이지 QR코드 결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정 QR코드에 대한 원격 결제는 금지

이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시켰고 잠시 후 물건은 도착했는데 판매자라면서 연락이 온다. 개인용 결제 QR코드를 보내온 뒤 주문한 물건 결제 상 문제가 발견했으니 해당 QR코드로 돈을 송금하라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방식이 사기꾼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스크린 샷을 한 QR코드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2. 개인용 결제 QR코드 사용 금지는 아냐

2022년 3월부터 시행하는 ‘통지’의 내용의 핵심은 '사업자는 반드시 상업용 QR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용 QR코드 결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통지’의 목표는 사업자의 QR코드 수금 행위를 규범화 시키는 것이지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홍빠오(红包), 계좌이체 등의 행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의 규제에 포함되는 것은 오로지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주체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횟수의 돈이 입금되는 계정의 경우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상업용 QR’존재 여부를 몰라 개인 계정을 통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식 시행 이후에는 관련 부처 관리가 강화되므로 소상공인 역시 상업용으로 QR코드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개인 QR코드만 사용한다면 개인용과 기업용 구분이 어렵고, 세금도 거두기 어려울뿐더러 불법 기업에 대한 관리도 어려워진다.

게다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통지’시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대방이 개인 또는 상업용 계정인지 상관없이 물건을 사고 QR코드를 결제하면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끝이 나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들어 상업용 계정을 사용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통지’ 내용을 실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의 출범은 경제 행위를 규범화 해 상업적인 소득을 투명화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