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개인 QR코드 ‘상업용’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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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부터 개인 QR코드 ‘상업용’으로 사용 불가

입력날짜 : 2021.11.26 오후 1:22:02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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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QR코드 결제가 보편화 되면서 물건을 살 때 현금보다 QR코드 결제가 더 익숙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 QR코드 결제가 조금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개인 QR코드는 상업용 서비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북경일보(北京日报)에 따르면 이는 중앙은행이 발표한 QR코드 결제 관리감독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10월 13일 ‘결제 수리 단말기와 관련 업무 관리 강화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통지’가 발표되었다. 이 ‘통지’는 결제 수리 단말기 업무 관리, 제휴 상점 관리, 수금 업무 모니터링 총 3가지 분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QR코드 결제 역시 관리 감독 규정에 포함되고 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측은 최근 개인 QR결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결제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리스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악용해 도박자금 등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해당 규정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는 개인 QR코드는 상업용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며 QR코드의 대여, 판매 등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QR코드의 원격 스캔도 금지한다. 인민은행은 바코드 결제 서비스 기관은 개인 QR코드를 원격으로 스캔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스크린샷(캡쳐),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저장되어있던 개인 QR코드에 대해서는 원격 결제가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QR 코드 결제는 대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민은행은 “개인 결제 코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개인정보가 제 3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는 보호하고 범죄자들의 결제 수단을 제한하면서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결제 코드에 대한 관리 강화로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수금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대부분은 반기는 분위기다. “영업장에서는 무조건 기업 QR코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니 앞으로 탈세가 많이 줄어들 듯”, “진작에 나왔어야 할 규정이다”, “앞으로 길거리 노점상은 개인 QR코드로 결제 못하겠네” 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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