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两会)에서 명시된 부동산세가 입법, 추진될 경우 중국의 주택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쉬샨다(许善达) 11차 정협위원 겸 전임 국세총국 부국장이자 롄반(联办)재경연구원 원장은 부동산세가 3년 이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신경보(新京报)는 18일 보도했다.
올해 양회기간 푸잉(傅莹) 전인대 대변인은 부동산세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칸커(阚珂) 전인대상무위 법공위(法工委) 부주임은 “전인대 상무위와 국무원은 현재 부동산세법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건들이 구체화되면 입법화할 예정이다”라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쉬샨다 원장은 16일 한 포럼석상에서 “부동산세는 재산세 징수대상에 토지와 부동산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범 운영된 부동산보유세와 다르다”며, “중국 부동산의 재산주체는 국가와 개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세에 두 개의 재산주체가 존재한다. 거울로 삼거나,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의 법률 혹은 역사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인 설계를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3년 이내 부동산세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운영된 부동산보유세는 실패작이며, 재정부와 건설부가 이미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기존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운영된 부동산보유세 모델은 기타 부동산 세수제도 및 정책을 유지한 채 주민의 주택보유 증가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부가 내세운 부동산세 모델은 부동산 거래의 기타 세금을 감소하는 전제하에 주민 주택보유의 부동산보유세를 늘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18대 삼중전회에서 제기된 부동산세는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운영된 제도와 다르며, 재정부는 기존 모델을 부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한 정협위원은 올해 양회기간에 상하이와 충칭의 부동산보유세 운영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2월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매매 가격에 따르면, 상하이의 신규 분양주택 및 중고주택 가격지수는 전달대비 각각 0.4%와 0.6%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비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지수는 18.7% 상승해 70곳 도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중고주택 가격지수는 12.1%로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경제 더보기
-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전용 공장 승인 받았다
- [차이나랩]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직업은?
- 中 4월 수출액 전년比 1.5% 증가…기대치 상회
-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전국 6곳 남았다
-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누구든 집 산다
- 정치 더보기
-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의 적극적인 행보 이어지길”
-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려”
- 22대 총선 상하이 투표율 64.1%... 역대 최고
- 상하이 재외투표 3일째,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
-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투표!
- 문화/생활 더보기
-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국제선
- 中 7월부터 입국자 휴대폰·노트북 ‘불심 검문’ 가능해진다
- 中 프랑스·독일 등 12개국 비자 면제 정책 내년 말까지 ‘연장’
-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 도입
-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공권 가격 ‘인하’
- 사회 더보기
-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젊은 층에서 ‘인기’
- 中 “하이디라오 소스서 유리조각 나와” 5개 매장 돌며 사기극 벌인 일당 구속
- 中 윈난 병원서 칼부림… 2명 사망 21명 부상
- 한국 해외공관 5곳 테러 경보 상향, 선양 총영사관 포함
-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논란
- IT/과학 더보기
- 틱톡, 정식으로 미국 정부 기소
- 중국판 챗GPT ‘키미(Kimi)’ 등장
-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인정보 보호 요청
- 中 베이징, 상하이 10개 도시서 AI 지원 정책 출범
- 올 여름 ‘블리자드’ 게임 중국 시장 ‘컴백’
- 교육/유학 더보기
- 中 우한대학, 샤오미 ‘레이쥔’ 과정 설립
- 독일 총리가 상하이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이 대학교는?
- 中 여전히 유학생 배출국 1위… 한국은 10위
- 中 9월부터 633교육제 543제로 바뀐다
- 中 교육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