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이 '그린카드(绿卡, 영구거류증)'를 취득하기 어려워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징바오(新京报)는 지난달 27일 베이징이공대학(北京理工大学) 이민법 전문가 류궈푸(刘国福)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이 까다로운 그린카드 취득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관련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 수가 적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와 외교부가 지난 2004년 '재중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관리법'을 제정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시작했으나 그린카드 취득자 수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60만명에 달하지만 '그린카드' 취득자 수는 4천752명에 불과하다. 7년간 외국인 5천여명이 '그린카드'를 취득한 셈이다.
류궈푸는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이 그린카드 취득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취득을 꺼린다"며 "선진국의 그린카드 제도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은 중국에서의 사고 기록이 없고 몸상태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재중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관리법에 따라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중국에 직접투자 혹은 3년 연속 일정한 투자와 함께 납세 기록을 갖춘 외국인은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된 산업 또는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 빈곡개발사업 중점 지역에 50만달러(5억8천8백만원) 이상 ▲중국 중부 지역에 1백만달러(11억7천7백만원) 이상 ▲중국 투자 누적액이 2백만달러(23억5천5백만원)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기업의 부총경리, 부공장장 또는 학교•연구기관의 부교수, 부연구원 등에 4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기간 3년 이상 납세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학교•연구기관은 중국 정부 산하기관 또는 중점학교,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전략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이테크,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중대한 공헌을 한 외국인이나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정부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린카드'를 발급하며,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그린카드 혜택이 적용된다.
중국인 또는 중국에서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날짜로부터 중국에서 5년 이상, 중국 거처에서 매년 최소 9개월 이상 중국에서 생활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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