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통 뉴스
  • 뉴스
  • 포토/동영상
  • 게시판
한국시간 :
검색
위드코로나 인기검색어 펼치기
  • 위드코로나
  • 청두 봉쇄
  • 코로나19
  • 상하이 셧다운
  • 베이징 집단 감염
  • 칭다오 집단감염
  • 코로나바이러스
  • 우한 폐렴
  • 홍콩 시위
  • 환율조작국

사설/칼럼

  • 사설/칼럼 홈

  • 중국통칼럼

    • 전체칼럼
    • 간병용
    • 김명신
    • 김병묵
    • 김부용
    • 김성태
    • 김형술
    • 나상원
    • 박영만
    • 박한진
    • 서태정
    • 송종선
    • 송창의
    • 신동욱
    • 신동원
    • 신판수
    • 여태근
    • 이동기
    • 이창영
    • 이택곤
    • 이학진
    • 전병서
    • 전현기
    • 정용석
    • 최에스더
    • 최원탁
    • 최정식
    • 코트라
    • 한우덕
  • 사설

    • 전체사설
Today
  • 날씨
  • TV편성표
  • 행사/일정
  • 오늘의 중국어
  • 설문조사
교민추천 사이트
  • 주중대사관
  • 상하이총영사관
  • 중국한국상회
  • 주중한국문화원
  • 재중대한체육회
Home > 칼럼 > 신판수의 칼럼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 이메일발송 기사 인쇄 기사 스크랩

[IT칼럼] 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상하이저널 | 신판수 | 입력날짜 2021.11.17 오후 2:05:28 | 의견쓰기
0 0
No img

신판수

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부회장 abc@zioyou.cn, 위챗ID : spansoo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2020년 10월 발표되고 2021년 11월 1일부로 전격 시행되었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전자 또는 기타방식으로 기록되어 식별되었거나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정보”를 의미하며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 정보는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 개인정보라 취급되지 않으며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경우이며 국외(중국 경외)에서는 중국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한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프로세스는 수집 → 보관 → 이용 → 이전/전송 → 공개 → 삭제 순이다.

•수집: 필수/선택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아도 기본 기능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신분, 연락처,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및 개인정보 유형을 고지해야 한다.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시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관: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보관 기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보관은 국내(중국 경내)에 하고 국외(중국 경외)에 반출될 경우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 이용 규칙을 공개하고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한다. 위탁이나 제3자 제공 시 위탁 회사나 제3자 회사의 홍보, 판매, 서비스 등의 항목에 대해 명시하며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이전/전송: 개인 동의 후 별도로 고지하며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처리하여 이전/전송하고 해외 전송일 경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간 표준 계약을 체결을 통해 가능하다.

•공개: 공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동의 취득 후 가능하다.

•삭제: 사용목적이 완료되었거나, 개인의 요청 시, 제품 혹은 서비스가 종료 시, 불법 행위일 경우 즉시 삭제한다.

개인정보 법적 책임은 행정, 민사, 형사적 책임을 통해 다른 IT법에 비해 엄격하다.


재중한국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합리적 대응을 위해서는 8가지를 집중 관리/점검해야 한다.

•정책/지침 운영: 개인정보 내부 관리제도 및 운영 규정 수립 후 개인정보 법규 지침 개정 후 배포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성명/연락처), 담당 부처에 신고 공지
•개인정보 등급 관리: 개인정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 등급 산정기준 수립 및 적용
•보안 교육: 보안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 영상 및 자료 배포
•Risk 평가: 시스템별 네트워크 보안등급 취득 확인, 네트워크안전법 보안등급제도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 현황 웹사이트에 공개 표시
•국외 이전: 개인정보 국외 이 전시 동의 및 계약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IT관련 법률 및 제도를 발표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의 사업 확대에 따라 중국 개인정보 처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재중한국기업은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영향력 검토를 통해 합리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상하이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0
기사주소 복사
  • 이칼럼리스트의 전체 칼럼
  • 다른칼럼리스트의 칼럼
  • 등록된 칼럼이 없습니다
  • 이칼럼리스트의 전체 칼럼
  • 다른칼럼리스트의 칼럼
  • 등록된 칼럼이 없습니다

이전 페이지로 이분류 전체 목록으로 맨위로


  • 조회순
  • 추천순
  • 댓글순
  • 상하이 독감 환자 늘자 지역병원 검사시트 추가 배치
  • 中 의료진 "A형 독감 정점 지났다"
  • "외국인을 위한 상하이 생활의 모든 것" 상하이시 모바일 가이드 북 제공
  • 中, 15일부터 외국인 관광비자 발급 재개
  • 바이두, AI챗봇 출시 당일 주가 최대 10% 하락
  • “남친이 공안인데, 감히 날 건드려?” 대리운전사 폭행한 상하이 여성의 최후
  • 항저우시, ‘중국 1호점’ 경제도시로 급부상
  • 액션 스타 양자경, 중국계 중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
  • 中 출산장려책으로 ‘2·3자녀 고입시험에 가산점’ 논란
  • 中 자동차 시장 ‘할인’ 경쟁… 그 내막은 ‘재고떨이’?
  • 조회순
  • 추천순
  • 댓글순
  • 중국 소비 회복에 택배 업계 성장가도 달린다!
  • 中 노동절 연휴 해외여행 예약, 지난해보다 17배 증가
  • 나이키 CEO, 중국 시장 회복에 만족… 글로벌 시장 3분기 매출 14% 증가
  • 中 2023년 대학 졸업생 1158만 역대 최다… 석∙박사 비중↑
  • 中 ‘인구 보너스’ 에서 ‘인재 보너스’로 전환 중
  • 中 1주택 부동산 담보 대출 3%대 진입…시장 회복은 ‘아직’
  • 올해 최악의 황사로 진흙비 내린 장춘
  • 이달 26부터 상하이 홍차오공항 국제선 재개
  • 1~2월 상하이 대외무역 규모 사상 최고치
  • 자동차 키 완벽 대체하는 비야디 ‘스마트워치’ 4월 출시
  • 조회순
  • 추천순
  • 댓글순
  • 중국 소비 회복에 택배 업계 성장가도 달린다!
  • 中 노동절 연휴 해외여행 예약, 지난해보다 17배 증가
  • 나이키 CEO, 중국 시장 회복에 만족… 글로벌 시장 3분기 매출 14% 증가
  • 中 2023년 대학 졸업생 1158만 역대 최다… 석∙박사 비중↑
  • 中 ‘인구 보너스’ 에서 ‘인재 보너스’로 전환 중
  • 中 1주택 부동산 담보 대출 3%대 진입…시장 회복은 ‘아직’
  • 올해 최악의 황사로 진흙비 내린 장춘
  • 이달 26부터 상하이 홍차오공항 국제선 재개
  • 1~2월 상하이 대외무역 규모 사상 최고치
  • 자동차 키 완벽 대체하는 비야디 ‘스마트워치’ 4월 출시
인기 포토/동영상 뉴스 더보기
  • 上海 국경절 후유증, 코로나 확산세... 봉쇄 트라우마
  • 전세계 750만 명 매료시킨 中 산골 아가씨 유튜버
  • 마오타이 아이스크림 스토어, 상하이점 오픈…“먹은 직후 운전 금지” 경고
  • 상하이에 한국인 전용 병원 생긴다
  • 2021년 하반기 주목할 상하이 이슈 14가지
  • 상하이 재외투표 첫날 785명 참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 민관합동 코로나19 대응팀, 교민 구호품 긴급 지원 나선다
  • “상하이 떠나자” 홍차오역 입구에 늘어선 줄…기차표 ‘웃돈 판매’까지
  •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 중국 본격 출범
  • 7명 살해하고 20년간 도피한 미모의 中 살인범, 결국 사형
  • 세계 최대 호화 크루즈 'Wonder of the Sea' 상하이에 둥지 마련!
  • 세계 최대 실내 스키장, 상하이에 들어선다
  • 中 음료수 둔갑 '신종 마약' 주의보
  • 허난성 6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12명 사망
  • 상하이 2단계 봉쇄령에 마트마다 사재기 행렬
최신뉴스 더보기
스타벅스, 베이징∙상하이에서 ‘커브사..
중국 소비 회복에 택배 업계 성장가도..
中 노동절 연휴 해외여행 예약, 지난..
나이키 CEO, 중국 시장 회복에 만..
中 2023년 대학 졸업생 1158만..
中 ‘인구 보너스’ 에서 ‘인재 보너..
中 1주택 부동산 담보 대출 3%대 ..
올해 최악의 황사로 진흙비 내린 장춘
이달 26부터 상하이 홍차오공항 국제..
1~2월 상하이 대외무역 규모 사상 ..
핫이슈
中 SNS 강타한 ‘대나무통’음료가 뭐길래?
中 출산장려책으로 ‘2·3자녀 고입시험에 가산점’ 논란
中 380만원짜리 샤넬백 착용 15분만에 고장, 샤넬의 황당 답변 논란
中 ‘100세까지 주택 담보 대출 가능’ 상품 논란
上海 공중화장실 휴지 쓰려면 'QR코드 스캔' 논란

차이나통 중국취업 채용정보
뉴스
뉴스 홈
지역별뉴스
언론사별뉴스
기자별뉴스
포토/동영상뉴스
포토/동영상 홈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사설/칼럼
사설/칼럼 홈
중국통칼럼
사설
게시판
게시판 홈
교민방
유학생방
토론방
교민마켓
부동산
Today
날씨
TV편성표
행사/일정
차이나통 중국어
설문조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홈
자주하는질문
이메일문의
아이디/비번찾기
회원탈퇴
개인정보취급방침
RSS
회사소개
회사소개 홈
교민알림
공지사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 회사소개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고객센터
  • 사이트맵
  • 페이지오류신고
  • RSS
사업자등록번호 128-81-67045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 제498호 고객센터 : (TEL) 02-521-2768 , (FAX) 02-6422-276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9길 6-7, 135호
Copyright ⓒ 2010 CHINATONG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