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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广州) 법원에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광저우 인민법원에서 열린 절도 사건 재판에 중국 최초로 화상 연결을 통해 증인이 출석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가 20일 전했다.
버스안에서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아이폰을 훔쳐 달아나려나 마침 버스에 탑승해있던 민간 경찰에게 붙잡힌 사건이였다. 가해자는 "계획만 했을 뿐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버스안 CCVT는 고장난 상태로 범인을 체포한 민간 경찰의 증인이 필요한 상태였다.
재판장이 증인 출석을 외치는 순간 법정에 있던 모니터에 증인이 등장했다. 증인은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외친 후 신문에 답했다.
디지털 원격 영상플랫폼으로 얼굴을 스캔해 신분을 확인한 후 웨이신 미니 프로그램(微信小程序, Mini Program)에 연결해 원격 신문을 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증인의 건강, 생계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곤란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영상 신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경제적 비용과 시간 낭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증인 출석률이 올라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번 '원격 영상신문'은 광저우 법원에서 중국 최초로 시범 시행한 것으로 향후 정식 도입될 경우 중국 전 지역 법원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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