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량식품, 유해식품 적발이 잇따르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에 나섰다.
지난 15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 4개 부문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활동 처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상습ㆍ고의적인 먹거리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 이후 집행유해 또는 감형을 받지 못하며 불법 취득 재산 또한 몰수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또 공안기관과 검찰, 법원이 관련 수사, 기소 등에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최근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30만명의 유아가 신장결석에 걸리고 6명이 사망했다. 이에 주범 2명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음에도 올 들어 또다시 폐기처분 해야 하는 문제의 멜라민 분유를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등 풍파가 끝나지 않고 있다. 또한 석회 밀가루, 쓰레기 식용유, 발암물질 함유 식용유, 공업용 소금에 절인 독버섯 등등 식품안전 사고가 꼬리를 물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경제 더보기
-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세’
-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탑재 차량 내년 1분기 출시
-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지도 쓴다…바이두 주가 급등
-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커넥티드카·자율주행 협력
-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 정치 더보기
-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려”
- 22대 총선 상하이 투표율 64.1%... 역대 최고
- 상하이 재외투표 3일째,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
-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투표!
- 4.10 총선 재외선거 투표 이것이 궁금하다
- 문화/생활 더보기
-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 도입
-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공권 가격 ‘인하’
- 상하이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서원’ 개관
-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얼굴인식 ‘금지’
- 中 1분기 출입국자 1억 4100만명…전년比 118% 급증
- 사회 더보기
-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논란
- 중국 MZ들 '역겨운’ 출근복 유행 확산
-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다가 75M 아래로 추락사
-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 기소
-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송’…현재까지 680명 검거 성공
- IT/과학 더보기
- 중국판 챗GPT ‘키미(Kimi)’ 등장
-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인정보 보호 요청
- 中 베이징, 상하이 10개 도시서 AI 지원 정책 출범
- 올 여름 ‘블리자드’ 게임 중국 시장 ‘컴백’
- 中 세계 최초로 ‘드론 택시’ 생산 허가증 발부
- 교육/유학 더보기
- 中 우한대학, 샤오미 ‘레이쥔’ 과정 설립
- 독일 총리가 상하이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이 대학교는?
- 中 여전히 유학생 배출국 1위… 한국은 10위
- 中 9월부터 633교육제 543제로 바뀐다
- 中 교육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