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캐나다 ·미국 정부 압박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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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캐나다 ·미국 정부 압박에 '사면초가'

입력날짜 : 2024.12.16 오전 8:00:08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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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소후(搜狐)

11일 IT즈자(IT之家)에 따르면 베이징 기준 틱톡 캐나다 지사가 현지 법원에 캐나다 정부의 폐쇄 명령 심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법령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틱톡은 캐나다 정부의 폐쇄 명령은 수백만 명의 현지 직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직원들 덕분에 현지 1400만 명이 넘는 월 사용자들이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기업과 광고회사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역시 현지 직원들의 주요 업무다.

TikTok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캐나다 팀이 TikTok 플랫폼과 계속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캐나다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설득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6일 캐나다 정부의 발표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다각도로 국가 안보 심사를 진행한 결과 바이트댄스 캐나다 자회사 ‘틱톡 테크놀로지 캐나다’의 캐나다 업무 중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캐나다 투자법’에 근거한 것으로 캐나다 국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 투자 행위에 대해 심사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민 개인이 틱톡 앱에 접근하거나 해당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는 제재하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틱톡에 대한 서양국가들의 압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6일에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서명한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미국 내 틱톡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법령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지난 3월 미국 국회에서 ‘국가 안전 보호’라는 이름으로 틱톡을 폐쇄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후 4월 2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인했고 270일 이내(2025년 1월 19일)에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틱톡은 “틱톡 금지 조치는 부정확하고 결함이 있다”라며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25년 1월 19일부터 1억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과 글로벌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틱톡 측은 계속 항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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