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근무 시간 중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 남성에게 회사는 35만 위안(약 6725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쑤신문(江苏新闻)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장쑤성 타이싱시(泰兴市) 인민법원은 근무 시간 중 1시간 동안 잠을 잤다가 해고된 남성 장 씨의 소송에서, 회사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회사는 장 씨에게 35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장 씨는 타이싱의 한 화학회사에서 20년간 부서장직으로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늦게까지 운전한 탓에 다음 날 근무 중 한 시간 가량을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이에 회사 측은 장 씨의 행동을 "업무 태만 및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며, "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근거로 장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장 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이싱시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장 씨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이 중대한 손실이나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야 계약 해지가 정당화된다"면서 “회사의 해고 조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씨의 20년간 근속, 뛰어난 업무 성과 및 평판 등을 고려했을 때, 단 한 번의 위반 행위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사가 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직원 핸드북의 규정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당 해고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법원 측은 "기업이 노동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해당 근로자의 위반 행위가 객관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더보기
- 中 '이구환신' 정책 힘입어 올해 승용차 소매판매 6% 성장 전망
- 틱톡, 캐나다 ·미국 정부 압박에 '사면초가'
-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재정적자율 높이고 적시 금리 인하"
- 야쿠르트, 20년 운영한 상하이 공장 멈췄다
- 中 노령화 대비 ‘개인 연금제’ 15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정치 더보기
- 中언론, 尹탄핵에 “청와대 떠났지만, 저주 자초”
- 윤 ‘중국 간첩’ 언급에 中 “심히 놀랍고 불만”…누리꾼 “헛소리” 거센 반발
- 中 언론, "韓탄핵 화살, 활시위에"… 누리꾼 “드라마보다 흥미진진”
- 도대체 왜? 中 언론, 尹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에 관심
- 中언론, 윤대통령 비상계엄령 소식 일제히 보도… 누리꾼 “서울의 봄?”
- 문화/생활 더보기
- 올해 상하이 찾은 외국인 400만 명 돌파
- “퇴근하고 중국 가자!”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주말 여행객 급증
- 上海 외국계 ‘독자’ 병원 들어선다
- 中, 한국 무비자 체류 기간 15일 → 30일로 연장… 일본도 '무비자' 포함
-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박차… ‘저고도 경제의 원년’ 선포
- 사회 더보기
- 中 코로나 영웅이 라방으로 단백질바 판매? 알고보니 ‘딥페이크’
- ‘윤 대통령 체포 요구 결의안 통과’에 中 포털 화들짝… 실시간 검색 1위!
- 中 가짜 다운재킷 7만벌 적발… 거위털 함량 0% 충격!
- 상해한국상회 회장 선거 12년만에 ‘경선’... 박상민 vs 탁종한
-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성, '35만 위안 배상' 판결 받아
- IT/과학 더보기
- 애플, 中아이폰에 바이두 AI 도입…단, 개인정보 이견 ‘걸림돌’
- 중국 실명제 SNS의 시초 런런망, 서비스 중단
- 中 산업용 로봇 밀도, 독일·일본 제치고 3위 우뚝…1위는 ‘한국’
- 화웨이, 역대 가장 강력한 Mate70 출시 예고…사전예약자 300만 명
- 중국 게임 '오공' 게임계 오스카상 ‘TGA’ 4개 부문 노미네이트
- 교육/유학 더보기
- 재중 납세자를 위한 ‘한·중 세무설명회’ 개최
- 세계 EMBA 순위 공개, 중국 CEIBS 세계 랭킹 1위
- 상하이총영사관, 오는 16일 ‘CSR‧ESG‧세무‧지재권’ 설명회 연다
-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국인반 개설하며 中 학생에 ‘눈독’”
- 2024년도 가오카오, 6월 7~9일 실시... 작년보다 51만명 증가
.jpg)
.jpg)
.jpg)
.jpg)
.jpg)
.pn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eg)
.jp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