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 대출비율 50%이하 등 강력정책 발표 

중국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의 집값 급등세가 올해까지 이어지자 정부는 시중 은행들에 대출규모 축소를 지시했다. 이후 멈칫하나 싶던 시장은 다시 3월 들어 항저우, 베이징 등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이번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라는 강력카드를 꺼냈다.

14일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용도의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최고 70%의 대출을 허용하는 외 2주택 이상은 대출비율을 50%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즉 ▲실거주용으로 90㎡이상의 첫 번째 주택을 구매 할 경우 최고 70%의 대출 가능 ▲2주택 구매자의 경우 최고 대출비율은 50%, 기준금리에서 10%인상된 금리를 적용 ▲3주택 이상 구매자의 경우 주택 보유수에 따른 대출비율 축소와 대출금리 대폭 인상이다.

이밖에 각 지방정부에는 도시 실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제한 정책 시행. 주민의 합리적인 주택소비 유도, 부동산 관련 세수정책에 대한 정책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서민 임대주택, 경제적용방 확대공급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보장형 주택 건설 가속화, 유휴토지 관리 및 주택 묶어두기 등을 비롯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도 각 지방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와 투자자들의 투자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일시적인 거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것으로, 원활한 공급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안 억눌려왔던 수요를 또다시 억제하는 격으로 자칫 작년과 같은 가격 폭발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하이의 주택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올해는 또 엑스포 개최로 인해 부동산 개발공사가 금지됨에 따라 내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이부동산 한상윤 대표는 “상하이 부동산은 수요의 2개월치 분량에 불과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집값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이징, 항저우 등을 비롯한 일부 도시들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70개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1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9%의 상승했다.

김형술 공인중개사는 “2007년 당시 부동산상황이 재현되는 느낌”이라며 “정책발표 이후 거래량이 감소, 가격만 있고 거래가 없는 시장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