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건의, 양적 지표 언급하지 않아
‘제12차 5개년(12.5)’계획 건의 작성자의 한 명인 판성저우(潘盛洲)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이 10대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10월 21일 중공중앙대외연락부에서 주중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의 핵심내용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 작성자의 한 명인 판성저우 부주임은 “중국은 12.5 기간에 10대 분야의 건설에 주력할 것이며 그 중 내수 확대가 1순위로 꼽힌다”고 밝혔다.
심의에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의 내용에 따르면 10대 분야에서 내수 확대가 1순위에 놓였고 또 처음으로 5개년 계획 건의에서 별도로 언급되었다.
이는 주로 당 중앙이 ‘11.5’ 후반기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12.5 전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11.5 후반기에 실시한 내수확대정책을 12.5 시기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판 부주임은 또 최근 수년간 중국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도농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어 농업 현대화 추진이 12.5계획 건의에서 두 번째 순위에 놓였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인프라 건설, 농촌의 각종 사회사업 발전이 포함되며 당 중앙은 미래에 양로(養老), 교육 등 기본공공서비스분야에서 농촌과 도시가 대등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판 부주임은 “12.5 시기에 중국은 세부조치를 내놓아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며 그 중 서부대개발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전했다.
판 부주임은 “심의에 통과된 12.5계획 건의와 예전의 5개년 계획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발전목표에서 양적 지표를 제기하지 않았고 모든 내용이 더 전략적이면서 강한 지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12.5계획 건의가 통과된 후 국무원은 건의에 따라 세부적인 12.5계획 내용을 제정하게 되는데 양적 지표가 국무원의 12.5계획에 다소 반영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치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판 부주임은 “정치체제 개혁도 12.5계획 건의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했으며, 주로 정부기능을 전환하고 미시경제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등의 각 분야가 언급됐으며 중국 정치체제 개혁은 적극적이면서 차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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