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중국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버블붕괴시 금융부실 및 실물경제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그 영향이 중국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14일 발표한 ‘중국 부동산가격 적정성과 금융부실화 가능성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주민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부담률(DTI)은 60%이며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PIR)은 8.24로 기준치(DTI 40%, PIR 3~6)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주택대출상환부담률은 총가구의 최상위 10%를 제외하고는 정상수준(40%)을 초과하였다. 주목할 점은 동부연안 주요도시의 지표가 전국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베이징 및 상하이는 상환부담율(DTI)이 평균소득의 140%~120%,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19~16배(PIR)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들 주요도시는 중국 경제, 사회의 중심지로서 실제 상류층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유효수요가 충분한 편이어서 주택가격상승을 지탱해 주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중상위층 이하의 가계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담보대출 부실비율이 현재의 1%에서 30% 수준까지 높아지더라도 상업은행 부실대출비율은 4.7%(3.5%p 증가)에 그쳐서 금융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금융기관의 부실대출(NPL)은 18%(‘03년)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택가격 하락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선불계약금 등의 규제 장치가 대출부실화 가능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자산 부실화에 대한 중국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로 인해 위기대응 능력도 커졌다.

또 부동산위기당시의 주요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작고 주택금융 파생상품 시장이 걸음마 단계로서 위험구조가 단순하며 당국의 대응책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주택금융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들이 있다.

향후 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버블 억제 정책에 의하여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단기간 내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내수부양정책이 진행 중이므로 금리인상 등 유동성 긴축은 한계가 있으며 대체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또 주택시장에 인구증가 및 도시화 진행, 유동성증가 등 기초수요가 존재하며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므로 장기적으로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기조는 유효하다.
중국정부의 부동산 버블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급등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 동력이 잠식되는 한편 금융부실의 잠재적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정부가 출구전략을 조기시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부동산시장 추이에 따라서 건자재 및 가전 등 관련 업종의 수요감소로 인한 대중국 수출부진이 우려되는 등 우리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동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