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상하이증권보가 상하이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제한을 위한 부동산 재산세(保有税)를 조만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상하이부동산관리국도 ‘재산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혀 재산세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재산세란 시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차이(구입 당시 가격과 현 시세에 따른 가격차이), 임대를 놓을 때의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산세 비율은 매년 부동산 가격(부동산 총가의 70%정도)의 1.2%, 월 임대수입의 12%정도로, 총가 100만위엔/채 아파트의 경우 매년 8,400위엔(1만위엔*70%*1.2%)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재산세가 도입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가 억제되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재산세가 신규 부동산 투자자와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총가로만 재산세를 도입하면 불공평하다, 자거용 주거와 투자형 주거, 아파트 면적 등에 따른 재산세를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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