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구입 제한령을 11개 대도시로 확대하자, 구입했던 부동산 물건을 환불하는 '공황성 환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1가구 1주택 구입제한령이 내려진 도시는 광저우 이후, 추가된 도시가 현재 10개이다.

광저우 외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닝보(宁波),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싼야(三亚) 등의 도시가 추가됐다.

중국 전역의 대다수 언론은 최근 1가구 1주택 구입제한령으로 부동산 물건을 환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시장 규제책으로 대도시들은 지난 4월의 부동산시장 규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행정지령계획으로 주택구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입했던 부동산 물건을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입자와 개발상이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공황성 환불현상'이라고 명명했다.

선전 중위안부동산(深圳中原地产)의 왕스제(王世界) 시장부 총감은 "부동산 규제책 발표 이후 9월 선전의 기존주택(二手房)거래량은 1만 5000채이며 9월 마지막 주 분양주택의 거래량은 2000채로, 예년 거래량에 비해 10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왕 총감은 또한 "주택을 환불하는 사람들은 청약서에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매일경제신문이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의 새 규정은 광저우 호구가 없거나 오래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은 아예 주택을 구입할 수 없고 18세 이하의 미혼 남녀는 주택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 2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기부담비율이 50%로 높아지고 은행의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도 기준 대출에 비해 10% 이상 높아지며 3번째 주택 구입시는 은행에서 융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광저우시는 또 토지 증치세(부가가치세) 관리를 강화해 주택가격별로 토지 증치세를 차별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