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인 조정정책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국 부동산 용지 공급에 ‘가격 하락, 물량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자원부는 “하반기에 부동산 조정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조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자원부는 최근 ‘상반기 중국 토지시장 동향 모니터링 분석’을 발표, 올해 상반기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성장의 균형성과 거시조정의 능동성이 강화돼 경제 더블딥 가능성이 거의 제거됐다고 밝혔다.

토지시장에도 부동산 용지 공급을 중심으로 각종 용지 공급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상품주택 용지와 공업용지 평균 양도가격이 다소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부동산 조정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부동산 판매량이 감소하고 시장 관망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업체의 토지확보 의욕이 뚜렷이 저하되고 시장경쟁이 다소 완화되면서 일부 도시에서 유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동산 조정정책 발표 전후의 토지공급 상황을 보면, 5월 중국 84개 중점 도시의 부동산 용지 평균 양도가격이 전월 대비 10.9% 하락했고 주택용지 평균 양도가격은 전월 대비 7.5%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자원부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조정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조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거시경제 회복 기반이 불안정한 데다 인플레와 위안화 절상 기대가 존재해 사회각계는 경기회복과 부동산 조정의 지속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부동산 시장 조정에서 유관부처는 첫째,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민생용지 공급 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민생용지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목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정책의 과도한 변동을 피해 조정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