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도시의 부동산 지방세칙이 ‘저강도,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상하이의 세칙발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베이징, 선전 등이 비교적 강력한 지방세칙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저장, 샤먼, 윈난 등이 발표한 세칙은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이의 세칙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신문신보(新闻晨报)가 보도했다.

저장성의 경우, 지난해 집값이 급등세를 타며 적잖게 오른데다 상하이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신규 발표된 세칙이 상하이 부동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장성은 세칙에서 베이징이나 선전이 3채 이상 주택의 모기지를 중단한 것과는 달리, 대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즉 주택보유 수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축소되고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기준, 대출 가능여부는 상업은행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함으로써 3주택이상의 모기지를 사실상 허용했다.

윈난, 샤먼 등도 3주택의 대출여부는 상업은행 스스로 판단,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주택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잖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세칙을 발표하지 않은 상하이도 이 뒤를 이어 온화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부동산억제정책 발표 이후 각 도시의 부동산 거래는 크게 위축됐으며 위축에 이어 가격하락이 시작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라며 “만일 이 시점에서 지방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발표한다면 시장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하이도 저장성 등과 같이 온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