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샤오미 기소... 특허권 4건 침해 주장

입력날짜 : 2023.03.02 오후 3:52:16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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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펑파이뉴스(澎湃新闻)

화웨이(华为)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샤오미(小米)를 정식 기소했다.

최근 <중국지적재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가 발표한 <중대 특허권 침해 분쟁 행정 재결(行政裁决) 수리 공고>에 의하면 화웨이는 정식으로 샤오미에 대해 특허권 침해 분쟁 행정 재결을 제출해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의해 처리됐다고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1일 전했다.

이에 대해 샤오미그룹 담당자는 "현재 쌍방은 특허 허가에 대해 적극 협상 중"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는 다원화된 해결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 조정이 포함되며 제3자를 통한 조정 해결은 업계의 관례라고 밝혔다.

<공고>에 의하면 2023년 1월 17일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청구인이 화웨이고 피청구인이 샤오미인 4건의 중국 특허 침범 사건을 수리했다. 사건 내용은 각각 ‘통제 신호 명령 발송 방법과 장치’, ‘CA(Carrier Agrregation) 시 ACK/NACK 정보 피드백 방법, 기지국과 사용자 설비’, ‘한 가지 풀 숏 취득 방법 및 단말’, ‘한 가지 화면잠금 방법 및 모바일 단말’ 등으로 주로 화면잠금, 신호 통제와 사진촬영 등 기술에 관련된다.

최근 샤오미의 전임 총재 왕샹(王翔)은 인터뷰에서 "한 대의 스마트폰은 20여만 건의 기술과 특허를 필요로 한다. 어떤 한 회사나 국가도 타인의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 대의 스마트폰을 제조해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상하이선뤈(申伦)변호사사무소 샤하이롱(夏海龙) 변호사는 "모든 휴대전화 기능의 배후에는 그와 관련된 발명 특허가 뒷받침되고 있어 휴대폰 업체에게 특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산"이라고 밝혔다. 특허는 휴대폰 업종의 기초성 전략성 자원으로서 업체는 특허 문제에서 특허권 침해로 배상을 얻을 수도 있고 외부 특허 권한 부여로 수입을 거둘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화웨이는 최근 몇 년간 특허권 보호를 보다 중요시해왔다. 화웨이 상무이사이자 단말BG CEO, 스마트카솔루션BU CEO인 위청동(余承东)은 "많은 업종에서 특히 중국의 일부 기업은 우리의 디자인을 표절하고 있다. 우리의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일부 업체가 직접 가져가 도용할 뿐더러 자신들의 특허라고 우기기도 하고 일부는 직접 베끼기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화웨이 내부 직원 소통 플랫폼에는 런정페이(任正非)가 서명한 <특허라이센스 업무 보고> 제목의 회의 발췌내용이 업로드 됐다. 내용은 "특허료 수취는 받기 위해 받는 것이면 안되지만 너무 낮게 받아도 전체 사회의 창조 혁신을 억제할 수 있고 연구개발에 투입하려는 의욕을 꺾을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 기준을 구축해 업계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화웨이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화웨이도 적당한 연구개발 보상을 받도록 하며 화웨이가 타사의 특허 이용 시에도 합리적인 지불을 함으로써 전세계에서 창조 혁신에 유리한 지적재산권 가치관과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현재 화웨이는 대량의 특허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적재산권 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21년 화웨이가 보유한 발명 특허 실시권 부여 건수는 7630 건으로 1위이다.

지난 12월 화웨이는 휴대폰업체 OPPO와 전세계적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선포했다. 이 계약은 5G 기준을 포함한 셀 통신기준 기본 특허를 포함하며 이는 중국의 양대 국산 휴대폰 업체가 처음으로 특허 면에서 이룬 합작이다.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이란 쌍방이 각자 보유한 특허에 대해 상호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각자 상대방의 특허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일방이 다른 일방에 상쇄 후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방식으로 이는 쌍방의 특허의 가치와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휴대폰, 통신 업계에서 특허 분쟁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대다수의 분쟁에서 권리자가 특허권 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쌍방의 특허 라이센스 권한 부여 협의를 이끌어낸다. 구체적인 기소 원인과 내용에 대해 화웨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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