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新비자정책 세칙 발표, 7월 시행
 
2년 근무경력 조건부 폐지
창업자에 한해 '창업'비자 가능
창업기간 채용되면 취업비자 취득
석사이상 우선적용 삭제

상하이 ‘신비자정책’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신비자정책은 공안국이 발표한 출입국관련 정책을 토대로, 상하이출입국관리국이 실시세칙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신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의 우수한 인재 유치에 있지만, 교민들의 관심은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취득의 독소조항이었던 ‘2년이상 근무경력 조건 폐지’에 모아지고 있다.

상하이시는 이번 신정책 세칙에서 중국에서 유학을 마친 외국유학생에 대해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했던 제한 규정을 없앴다. 또 석사학위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빠졌다. 공식적인 세칙은 이같이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용되기 쉽지 않다. 상하이출입국관리국은 세부세칙을 통해 2년 근무경력 조건을 없앴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노동국에서는 근무경력 없는 유학생에게 취업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2년 경력 대신 중국대학교 졸업증서와 창조창업계획서 또는 기업설립 증빙서류로 '창업'사적사무유형 비자(‘创业’私人事务类居留许可)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창업비자는 유효기간이 2년이며 졸업 후 실습, 창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에 회사에 채용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비자(工作类居留许可)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2년 경력 폐지는 결국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창업비자를 통하지 않고는 갓 졸업한 유학생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창업비자 취득의 길은 험난하다. 창업비자는 당해년도 졸업자에 한하며, 정부가 인증한 창업원구(공업원구) 또는 인큐베이팅 내에서 창업한다는 증빙서류가 포함돼야 한다. 개인이 일반 오피스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국 학생과 취업경쟁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는 제한하고, 국내에서 창업활동이 가능한 인재의 거류허가는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5년 장기비자’ 발급요건 완화

또 신비자정책 중 2회 연속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불법•위반 기록이 없으면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것은 교민들이 주목할만 하다.

외국인 ‘영주권’ 기준 낮춰

또한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국 영주권 취득 조건이 완화됐다. 상하이에서 4년 연속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중국 거주기간이 6개월(누계)이상의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단, 4년 연속 세전 연소득 60만 위안 이상, 개인소득세 12만위안 이상인 자로 회사 추천을 받아야 한다. 만 18세 미만 가족과 배우자도 포함된다.
상하이 호적(户口)의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만 5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 △총 5년 이상, 매년 9개월 이상 중국 거주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를 증명하면 된다.

고급인재 ‘R비자’ 신설

또한 고급전문인재는 5년 만기 ‘인재비자(R비자 人才签证)를 발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년동안 근무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비준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또 중국 영주권을 얻었거나 R비자를 취득한 외국 인재의 경우 외국국적의 가사도우미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도우미의 비자신청 시 고용계약서, 경제담보, 보험•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R비자 취득 기준은 상하이인재주관부문이 인정하고(인재증명서), 경제과학기술창신 ‘직업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이 고용•담보하는(초빙계약서와 담보증명) 외국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세전 연소득 60만위안 이상, 연간 개인소득세 12만위안 이상으로 분류한다.

자유무역구 비자 신청 간소화

루자주이(陆家嘴)금융지구, 진차오개발구, 장장가오커가 포함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소재 기업 근무자들도 추가 혜택을 받는다. 1년 미만의 비자 신청도 간편해진다. 기존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또는 외사판공실이 발급한 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푸동공안분국에 익스프레스 창구를 개설해 2일만에 발급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급관리자에게는 관리위원회의 증명서로 5년 미만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직원들은 3년 연속 근무(비자유무역구는 5년 근무)할 경우 유효기간 2년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기사 참고>
http://sh.eastday.com/m/20150701/u1ai8776671_K265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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