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쉬쿤린 국장
허베이성(河北省)정부가 주중한국대사관의 제보로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중국 언론은 "기업이 아닌 행정기관이 반독점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정독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쉬쿤린(许昆林) 국장은 지난 11일 열린 반(反)독점 기자회견에서 "발개위는 최근 주중한국대사관의 제보를 받아 허베이성정부의 가격 반독점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미 허베이성 관련 부문에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쉬 국장에 따르면 허베이성의 교통청, 물가국, 재경청 등 3개 기관은 지역 내 여객운송업체에 한해 지난 1년간 도로·교량통행비용에 대한 '반값할인' 정책을 실시해왔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장거리 여객운송업체들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쉬 국장은 "톈진(天津)의 한중 합자기업 역시 이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지난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래 행정기관이 반독점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일제히 전했다.
발개위의 이같은 발표에 허베이성교통청, 물가국 관계자는 "국무원에서 허베이성에 한해 여객운송 우대 정책을 실시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 통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이해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미 성정부에 관련 조치를 원래대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보고한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자문조 황융(黄勇) 부조장은 "제18차 공산당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로잡고 시장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며 "발개위에서 성정부에 시정조치를 한 것은 '행정독점'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제 더보기
- 中 4월 수출액 전년比 1.5% 증가…기대치 상회
-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전국 6곳 남았다
-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누구든 집 산다
- SK하이닉스 시스템IC, 中 국영기업에 우시 파운드리 49.9% 매각
- “새차? 안 사요” 中 4월 승용차 소매 전년比 2% 감소
- 정치 더보기
-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의 적극적인 행보 이어지길”
-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려”
- 22대 총선 상하이 투표율 64.1%... 역대 최고
- 상하이 재외투표 3일째,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
-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투표!
- 문화/생활 더보기
-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국제선
- 中 7월부터 입국자 휴대폰·노트북 ‘불심 검문’ 가능해진다
- 中 프랑스·독일 등 12개국 비자 면제 정책 내년 말까지 ‘연장’
-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 도입
-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공권 가격 ‘인하’
- 사회 더보기
-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젊은 층에서 ‘인기’
- 中 “하이디라오 소스서 유리조각 나와” 5개 매장 돌며 사기극 벌인 일당 구속
- 中 윈난 병원서 칼부림… 2명 사망 21명 부상
- 한국 해외공관 5곳 테러 경보 상향, 선양 총영사관 포함
-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논란
- IT/과학 더보기
- 틱톡, 정식으로 미국 정부 기소
- 중국판 챗GPT ‘키미(Kimi)’ 등장
-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인정보 보호 요청
- 中 베이징, 상하이 10개 도시서 AI 지원 정책 출범
- 올 여름 ‘블리자드’ 게임 중국 시장 ‘컴백’
- 교육/유학 더보기
- 中 우한대학, 샤오미 ‘레이쥔’ 과정 설립
- 독일 총리가 상하이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이 대학교는?
- 中 여전히 유학생 배출국 1위… 한국은 10위
- 中 9월부터 633교육제 543제로 바뀐다
- 中 교육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