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학 중인 조선족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 적용하는 방문취업(H2) 초청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유학(D-2) 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 완화,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 폐지,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 처벌 완화 등이 담긴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조선족 등 동포 유학생이 부모나 배우자를 방문취업 목적으로 초청하려면 1학기 이상의 재학 요건만 채우면 된다. 종전에는 2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에 B학점 이상의 성적을 갖춰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 출신 귀화자도 국적 취득 후 2년경과 규정이 폐지돼 국적 취득과 함께 방문취업 목적의 친척을 바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자 중 개인 사업체 경영자는 투자액 요건을 종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현재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인 기능사 자격 취득자 중 금속재 창호 분야는 2014년부터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영주(F5) 자격도 일반귀화 대상 동포는 현재 추가적인 요건이 없지만 앞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