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동포 경제적·시간적 부담 덜기 위함"
2012년부터 전산추첨과 면접만으로 비자발급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중국 동포들이 2012년부터 한국어시험을 보지 않아도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의 선발방식'을 통해 "오는 2012년부터 방문취업을 신청하는 무연고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전산추첨과 면접으로만 비자발급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취업자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시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중국동포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법무부 조사결과 중국동포들의 98%가 시험에 합격해 사실상 성적 제출 요구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데 1인당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쓰고 있어 중국동포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컸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대도시에서만 한국어시험을 치러 지방에 사는 동포는 시험 2,3일 전에 출발해 숙박을 해야하는 등 비용이 너무 컸다"며 "비용을 절감하고 동포들의 편의를 고려해 무시험 선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방문취업 비자는 실무 한국어시험(B-TOPIK)에 합격한 무연고 중국동포들에 한해서만 무작위 추첨을 거쳐 발급된다.

새규정은 8만3천여명의 중국동포가 한국어시험에 합격해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 기존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 전산추첨이 모두 끝난 이후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한국어시험을 준비해 온 중국동포들을 배려해 올해 하반기 시험 합격자까지만 추가로 종전 방식의 방문취업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사는 만 25세 이상의 무연고 동포들이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