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天津)시, 저장(浙江)성[닝보(寧波) 포함], 후베이(湖北)성이 12월 1일부터 교통운수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부가세 개편 시범사업을 정식으로 추진했다.

이로써 국무원이 승인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톈진, 장쑤(江蘇), 저장,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후베이, 광둥(廣東) 9개 지역 모두 시범사업을 통해 세제를 개편했다.

국가세무총국은 “개편 시범지역은 화북, 화동, 화중, 화남지역에서 골고루 선정됐고 환보하이(環渤海),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해협서안(海峽西岸), 창장중류 경제구가 포함됐다. 시범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개혁을 전국 범위로 넓히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혁 계획에 따르면, 2013년에는 우편/통신, 철도운수, 건축/설치 등을 부가세 개편 대상업종으로 선정해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고 앞으로 국가와 지방의 재력에 따라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할 것이다.

샤오제(肖捷) 국가세무총국 당조(黨組) 서기 겸 국장은 “부가세 개편 시범사업은 중대한 세제개혁 조치이자 구조적 감세정책의 일환이다. 전국세무시스템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주시하고 즉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시범사업이 발전방식 전환과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결산하고 시범지역 납세자의 조세부담 변화를 추적, 분석해 개혁방안 보완을 위한 노하우를 누적해야 한다. 아울러 부가세 영수증 허위 발급, 용역수출 세금 포탈 등 행위를 엄중 단속해 세수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