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선양(沈阳)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3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정리한 최종 문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문서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28%) 및 고용보험(3%)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되며 ▲현지채용자의 경우,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된다. ▲ 자영업자는 기간 제한없이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중국 사회보험 항목에는 연금, 의료, 고용, 공상, 출산 등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비용 부담이 제일 큰 항목은 연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재중한국인은 연금 납입자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중국의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현지채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지 국가에서 연금보험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 중국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는 현지채용자 조항에 따라 중국 연금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 외에도 다른 나라와도 협상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등록한 한국인(외자법인 및 합작법인 대표 포함)은 자영자 및 투자자 조항에 따라 연금보험이 면제된다.
또한 협정 발효 전에 사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의료보험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중 양국은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천억원 가량 줄고,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1천500억 원 감소하는 등 모두 4천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경제 더보기
-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세’
-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탑재 차량 내년 1분기 출시
-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지도 쓴다…바이두 주가 급등
-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커넥티드카·자율주행 협력
-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 정치 더보기
-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려”
- 22대 총선 상하이 투표율 64.1%... 역대 최고
- 상하이 재외투표 3일째,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
-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투표!
- 4.10 총선 재외선거 투표 이것이 궁금하다
- 문화/생활 더보기
-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 도입
-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공권 가격 ‘인하’
- 상하이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서원’ 개관
-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얼굴인식 ‘금지’
- 中 1분기 출입국자 1억 4100만명…전년比 118% 급증
- 사회 더보기
-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논란
- 중국 MZ들 '역겨운’ 출근복 유행 확산
-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다가 75M 아래로 추락사
-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 기소
-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송’…현재까지 680명 검거 성공
- IT/과학 더보기
- 중국판 챗GPT ‘키미(Kimi)’ 등장
-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인정보 보호 요청
- 中 베이징, 상하이 10개 도시서 AI 지원 정책 출범
- 올 여름 ‘블리자드’ 게임 중국 시장 ‘컴백’
- 中 세계 최초로 ‘드론 택시’ 생산 허가증 발부
- 교육/유학 더보기
- 中 우한대학, 샤오미 ‘레이쥔’ 과정 설립
- 독일 총리가 상하이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이 대학교는?
- 中 여전히 유학생 배출국 1위… 한국은 10위
- 中 9월부터 633교육제 543제로 바뀐다
- 中 교육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