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배 인상’ 초안서 제외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분배 개혁안(초안)이 연내 발표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던 ‘5년내에 임금을 2배 인상’한다는 제안은 초안에서 제외됐다.

28일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에 따르면, 중국은 소득분배 개혁을 통한 주민소득을 증대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득분배 개혁초안을 마련, 연내에 발표 예정이다.

‘5년내 임금 2배 인상’을 제안했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노동급여연구소 쑤하이난(苏海南) 소장은 자신의 제안이 이번 초안에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8% 이상이고 1인당 GDP가 4천달러에 달해 5년내에 소득을 2배로 늘리는 정책조건이 갖춰졌다”고 발언한바 있다.
쑤 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21일 국가통계국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소득분배 개혁 등 몇몇 중요한 개혁이 경제성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연내에 소득분배 개혁안이 발표될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득분배 개혁안 가운데서 근로자 급여의 단체협상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내용이 포함된 ‘급여 조례’ 또한 연내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