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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0일,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법>의 제9조인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 규정’을 폐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 규정’은 중국정부가 무역자유화 추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무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 및 등록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각지 상무 부처는 지난 달 30일부터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의 신청 및 문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중단하였다.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는 수출입 허가증, 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증, 국영 무역 자격증 등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였다. 따라서 수출입업무를 취급하는 중국진출법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등기문건이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함에 따라 중국 무역 사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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