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산 장려 정책 봇물… 성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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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산 장려 정책 봇물… 성과는 ‘글쎄’

입력날짜 : 2023.01.14 오전 8:04:12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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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펑파이신문(澎湃新闻)

매년 1700만 명 대였던 중국의 신생아 출산이 2017년 이후 계속 하락세다. 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062만 명으로 1000명 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곳곳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11일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출산 보조금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선전시는 앞으로 태어나는 첫 자녀에 대해서는 3000위안의 일회성 보조금과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1500위안을 지급할 예정이다.

두 자녀의 경우 출산 축하금 5000위안, 매년 2000위안씩 3년간 지급한다. 세 자녀의 경우 축하금 10000위안과 연간 3000위안씩 3년 지급한다. 3년간 총 19000위안을 받게 된다. 선전시에서는 일회성, 3년간의 장려금을 지급해 두 자녀, 세 자녀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는 곳은 선전시 뿐만이 아니다. 2021년 말 이후부터 전국의 성급, 시급, 현급 등 각 단계별로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출산율을 장려하고 나섰다.

쓰촨성의 경우 2021년 6월 12일 이후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매월 한 아이당 500위안의 장려금을 3세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후난, 지린, 헤이롱장, 윈난, 푸젠 등 지역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정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평형 선택 시에도 가족 수를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간쑤성 장예시 린저현(张掖市临泽县)에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현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4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파격 조건을 내 걸었다.

장쑤성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 휴가 시 사회보험 비용의 50%, 셋째 자녀 출산 휴가에는 80%를 보조해 준다. 안후이성의 경우 만약 정관수술을 한 가정에서 아이를 다시 낳기 위해 회복 수술을 하는 경우 모든 수술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푸단대학 인구 연구소 런웬(任远)교수는 “이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은 지역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장려금 지원 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농촌이나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출산, 양육 관련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지원 정책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금 지원 정책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이들이 가장 먼저 사례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중국보다 먼저 저출산이 시작되고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었던 두 나라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일찍부터 실시했지만 여전히 두 나라의 출산율은 바닥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산아정책 시대의 ‘한 자녀 정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하며 문화적으로 아이들의 감정적인 가치,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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