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출산 장려 위해 육아 휴가 최대 15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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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21.11.26 오후 2:09:27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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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지난 5월 31일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한 뒤 약 반년 만에 또 다시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했다.

25일 상하이시정부 공식 위챗 계정인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시 15회 인대 상임위원회 제 37차 회의에서 ‘상하이시 인구와 계획 출산 조례 규정에 대한 개정안 결정’이 통과되어 11월 2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출산휴가, 30일 → 60일로 연장

이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자녀 정책 실시를 명확히 한다. 결혼 적령기에 혼인하여 자녀 출산을 장려하며, 한 쌍의 부부가 세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재혼 가정에 대한 자녀 출산 규정을 완화시켰다. 재혼 부부의 경우 초혼 가정에서 출산한 아이와 합산하지 않는다. 즉 1부부 3자녀 원칙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다.

셋째, 사회 부양비 등의 제약 조항을 모두 폐지하고 관련 법률적인 책임 조항을 없앤다.

또한 ‘인구 계획 출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적인 양육 부양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세 자녀 정책을 실시하는 지방 정부는 재정, 교육, 주택, 취업, 보험 등에 대해서 지원해 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인 영향과 국가 정책의 방향성 등을 고려해 출산 휴가(产假)는 기존의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한다.

관련 법류에 따르면 여성은 98일 동안 육아 휴가(生育假)를 받을 수 있다. 난산 등의 특수 상황의 경우 이 기간은 좀 더 늘어난다. 따라서 개정안을 적용하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양육 휴가는 총 158일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새롭게 양육 휴가(育儿假)가 신설된다. 합법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자녀가 만 3세까지 각자 매년 5일간 유급으로 육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외동 자녀 부모의 영예증’제도는 계속 유지

최근 중국에서 자녀 출산을 독려하자 과거 한 자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의 걱정이 늘었다. 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낳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국가로부터 ‘외동 자녀 부모 영예증(独生子女父母光荣证)’을 받아 누렸던 혜택이 없어질까에서다.

그러나 상하이시는 “현재 상하이시에는 약 380만 개의 한 외동 자녀 가구가 있고, 약 760만 명의 외동 부모가 있다”라며 “세자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이 가정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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