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직면한 中, 17개 공동부처 ‘출산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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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직면한 中, 17개 공동부처 ‘출산 지원책’ 발표

입력날짜 : 2022.08.17 오전 11:46:38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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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17개 부처의 공동 발표문을 통해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 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계면신문(界面新闻)을 비롯한 중국 언론은 1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총 17개 부처와 함께 ' 적극적 출산지원 시책의 보완과 이행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의견'은 부부가 3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책을 제시한다. 즉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등 적극적인 출산지원책의 보완·시행하며, 정부·고용주·개인 등 다각적 책임 이행으로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뒷받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우수한 출산·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 ▶보육서비스 시스템 발전 ▶출산휴가·처우보장제도 개선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그 자녀 수에 따라 주택유형 우선 배려 등의 7개 방면에서 20개 항목을 제시했다. 또한 가사업체의 자택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공급 확대를 장려한다. 이에 조건이 맞는 보육기관 및 가사업체 등과 제휴해 방문 영유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앞서 지난 1일 국가위생건강위는 기고문을 통해 “장기적으로 누적된 인구 마이너스 성장세가 더 풀리면서 중국 전체 인구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돼 '14·5' 기간에는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임여성 감소와 경기하강 부담으로 올해 중국 인구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강력한 출산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인구학 전문가들은 “2021년 6월에 3자녀 출산 정책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만 1주년이 지났지만, 여러 성에서 발표한 올해 상반기 출생 인구를 보면 수치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세 자녀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출산지원 정책의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인구 통제를 위해 1978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고령화 및 성비 불균형 등의 이유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고, 오는 2025년까지는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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