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 개혁 재개, 수출환급세 철회
확장정책 철회, 주요 기조 삼을 듯

지난 상반기 중국 거시조정정책을 평가해 보면 ‘철회’라는 두 글자로 총괄하고 ‘정상회복’이라는 네 글자로 귀납할 수 있다. 일년 남짓 거시조정과 경기부양을 통해 중국 거시경제는 안정을 되찾고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지표가 기본적으로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 과열 조짐까지 나타났다. 이에 올 상반기는 확장정책이 점차 철회된 반년이자 거시조정이 정상을 되찾은 반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어 발표된 두 가지 정책 조정은 바로 확장정책이 철회되고 거시조정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중앙은행의 환율제도 개혁 재개 발표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406종 상품의 수출환급세 철회 정책이 그것이다.

리다오쿠이(李稻奎)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이번의 위안화 환율변동체제 개혁 심화는 중국 환율정책이 세계금융위기 기간의 특수단계에 종지부를 찍고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양타오(楊濤)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화폐이론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중국경제가 이미 정상궤도에 들어섰고 점차 호전되고 있어 환율제도 개혁을 재개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다.

중국이 2005년부터 시작한 환율제도 개혁은 시장화 개혁방향을 지향해왔으나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환율제도 개혁도 주춤하게 됐다.

중앙은행 언론대변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전 세계와 중국경제에 커다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더해주면서 중국은 위안화 변동폭을 적절히 좁히는 방식으로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했으며, 이는 중국경제의 자체 이익에 부합되고 중국경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하지만 위안화 환율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심했던 미국과 EU가 중국을 비난하는 빌미가 되었으며 중국은 이로 인해 커다란 국제압력에 시달리게 됐다’고 환율제도 개혁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환율제도 개혁을 재개한 뒤를 이어 지난 6월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406종 상품의 수출환급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으며, 철회 품종과 철회 폭이 업계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기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중국당국은 7차례에 걸쳐 수출환급세율을 인상했으며 정책에 힘입어 올 1월 이후 중국 대외무역이 큰 폭으로 반등하고 특히 공업제품, 전기기계, 첨단기술제품이 빠르게 상승했다. 올 5월 중국 수출은 더더욱 동기 대비 48.5% 증가하며 지난해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시우선(韓秀申) 상무부 연구소 연구원은 ’대외무역 수출 감소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에 정부가 이런 때에 수출환급세를 철회한 것이다’며, ’수출환급세율 인상은 위기에 대응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로 취한 조치로 경제 회복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철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주기상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최근의 두 정책에서 중국경제 확장정책 철회가 명확히 반영된 것 외에 사실은 올 연초부터 거시정책이 미세하게 조정되며 점차적으로 철회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금융위기 영향이 적었던 호주, 인도 등 국가들이 수차례에 걸쳐 확장정책을 긴축하고 미국, EU도 확장정책 철회를 수차례 논의하는 한편 올 들어 확장정책 철회가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대두된 것 등이 중국이 확장정책을 철회하는 배경이다.

가장 먼저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중국도 당연히 확장정책 철회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양 부주임은 ’올해 통화정책은 여전히 적절히 완화된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정책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초 이래 중앙은행이 신규 신용대출을 통제하기 시작해 두 차례나 예금 지준율을 높였기에 사실상 통화정책을 긴축한 것으로 확장정책이 적절히 철회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정책분야에서 올 3월부터 재정지출과 투자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었는데 중앙재정이 4조 위안 투자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투자의 질과 효과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하여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투자를 보장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한편 신규 착공 프로젝트는 엄격히 통제했다.

산업구조 조정측면에서 4월부터 국무원은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등 6대 에너지 다소모 산업의 노후시설 퇴출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는, 올 상반기에 중국경제가 양호하게 회복되었지만 에너지 다소모 산업으로 오염감축 압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을 중앙정부가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는 경제를 가늠함에 있어 더 이상 양적인 면이 아닌 질적인 면을 따지고 더더욱 에너지절약/오염감축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4월 하순에 부동산 상장사들의 융자에 대한 인허가 강도를 높이고 융자기준을 높이는 한편 투자성 주택구매를 엄격히 통제하는 사상 최대 강도의 조정을 단행한 것은 부동산업 확장정책의 철회로 간주된다.

유럽 채무사태 악화가 세계경제 더블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다면 하반기에 중국의 확장정책 철회가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유럽 채무사태로 철회 전망이 불투명하다.

양 부주임은 하반기의 정책방향을 현재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즉, 세계경제의 3, 4월 동향을 보면 하반기에 확장정책이 빠르게 철회될 것이나 유럽 채무사태가 만연되면 향후 정책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정책 선회의 폭이 클지 작을지, 철회속도가 빠를지 느릴지 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경제 회복은 확실시 되기에 확장정책은 분명 철회될 것이며 이 방향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