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재외한국학교 초등 무상교육 약속”

입력날짜 : 2022.02.11 오후 9:13:15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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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초등 무상교육지원•교육부 전담조직 확대 등 정책 협약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 질의

국민의힘•국민의당에 재요청하기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정의당 심상성 후보가 재외한국학교 초등 무상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회장 허남세)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각 정당의 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이사장협의회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응하면서 이날 협약이 이뤄졌고, 응답이 없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두 정당과의 정책 협약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초등 무상교육 지원 ▲교육부 전담조직 확대 개편 ▲제도개선과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정당 참석자들은 특히 “초등 무상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저소득층 학비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등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이사장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약식

재외한국학교는 매년 교육부로부터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운영비 지원액은 제자리 수준이다. 세계 34개 재외한국학교의 평균 정부지원금 비중은 학교운영비의 약 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으나, 2022년 예산마저 2021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더구나 상해한국학교의 정부지원금 비중은 34개 재외한국학교 평균에 비해 훨씬 낮다. 지난해 상해한국학교 정부지원금은 학교운영비의 16.5%에 불과했다. 정부지원금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방과후 지원(일부) 등 각 학교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되고 있다. 상해한국학교는 최근 몇 년간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어 정부지원금도 감소 추세다. 또한 2020년 운영위와 이사회에서 물가인상률만큼 매년 등록금도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인상안이 통과됐다. 학생 수는 약 70~80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와 정의당과의 협약식

협의회는 재외한국학교의 재정난을 학부모 부담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상 교육, 교원 파견 등 정부의 교육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연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재외한국학교 초등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20대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 합의됐다. 이후 ‘재외국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재외한국학교 지원금을 교육부의 일부 예산이 아닌 정식 국가 예산 항목으로 넣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정책 협약에서 두 정당은 교육부의 재외한국학교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원을 통해 재외국민 교육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조직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당은 재외한국학교 행정예산 지원, 시설 신•증축 및 대수선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교직원 예산 복무 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부 재외한국학교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 등을 약속했다.

현재 해외 16개국에 34개의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중국에 가장 많은 13개가 있다. 재외한국학교 재학생은 총 1만 3000여명이며, 교원 수는 1300여 명이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해외 한국학교재단의 이사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12개국 3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와 두 정당 간의 정책 협약은 재외한국학교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각 정당 대선 후보의 관심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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