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6개국의 정부 관계자, 전문가, 학자, 다국적 기업가 300여 명이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 모여 ‘제3차 동북아 지역 협력 발전 국제포럼’에 참가했다. ‘지역 협력을 심화해 경제 회복 촉진’이 이번 포럼의 주제이며 동북아 FTA 가동이 각계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동북아 FTA는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너무 적다. 취웨이(曲偉)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원장은 “오늘날 세계는 지역 통합, 경제 글로벌화가 이미 추세로 자리잡았으며 북미, EU, 아세안 등 3대 FTA가 큰 우월성을 지닌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이 체결한 FTA가 2010년부터 정식으로 발효했다. 17억 인구에 12조 8,000억 달러의 GDP, 4조 6,000억 달러의 무역액으로 각각 세계의 1/4, 1/5, 1/6을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은 자체 발전을 위해서나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나 모두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북아 각국이 제도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며 문화배경이 다른 탓에 여러 가지 마찰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FTA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데 게이지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현재 동북아 지역을 아우르는 협력체계와 그 기반이 아직 그다지 탄탄하지 않다. 국가 간 협력에서도 ‘작은 차이점은 보류하고 큰 틀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는 이념으로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입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쑤허바트얼 주중 몽골대사도 “이번 세계경제 쇠퇴에서 각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어 세계경제가 이미 상호 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국이 모두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하며 예전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독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동북아 FTA 체결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회의 참가자들은 지역 내 양자 또는 다자간 FTA를 먼저 체결한 다음 전체 동북아 지역 FTA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취웨이 원장은 “한중일 3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동북아 주요 경제무역체로서 먼저 조치를 강구해 3국 FTA 체결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밖에 중러 양국은 동북아 경제무역 협력에서 상호 보완성이 가장 강한 경제체로 중러 변경 FTA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중국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100만㎢를 커버하는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고 5~10년 내 조건이 성숙되면 전면적으로 중러 무관세 FTA를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 5월 동북아 3대 주요 국가인 한중일 3국 정상은 연차회의에서 향후 10년 동북아 지역의 지역협력 청사진을 그렸으며 2012년 전에 ‘3국 FTA’ 공동연구를 마치기로 결정했다. 3국이 체결한 《2020년 한중일 협력전망》에서 설정한 공통목표를 보면 2020년이 되면 3국이 지금 협력에 존재하는 주요 걸림돌을 없앨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형근 주선양 한국총영사는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면 경제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