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막을 내린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3국의 목표와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 3국 정상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향후 10년간 이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새 비전을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논의해온 3국 투자협정(BIT)에 조속히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수개월 내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3일 3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3국간 BIT를 올해안에 타결키로 의견을 모은 것을 추인하고, 이에 대한 3국 정상들의 의지를 보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국간 BIT는 투자여건 개선, 투자확대 및 투자기업 보호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돈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국은 이미 한-일(2003년), 한-중(1992년), 중-일(1989년)간 BIT를 각각 체결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양자간 BIT는 투자자유화에 대한 보장수위가 달라 3국간 투자가 확대되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BIT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

예를 들어 한.일 BIT의 경우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개시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분쟁시 당사국 정부에 대한 국제중재 재판소 제소가 가능토록 하는 등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및 중.일 BIT는 설립전 내국민 대우를 포함하지 않고 내국민 대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분쟁시에도 투자자 보호가 미약해 낮은 수준의 전통적 의미의 BIT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3국은 지난 2004년 업계와 정부,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했고 2005~2006년까지 정부간 협의를 거쳐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0차례 공식 협상을 가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국 정상회의 발표 내용은 통상장관들의 합의를 더 강한 톤으로 푸시(push)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2차례 정도 회의를 더 개최하면 BIT 협상은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국은 특히 3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오는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성과를 내기로 `데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간 BIT가 체결되면 `신조약 우선 원칙’에 따라 양자간 BIT와 3국간 BIT가 충돌할 경우 3국간 BIT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3국간 BIT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對) 중국 투자가 지금보다 더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BIT의 투자자유화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향후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투자분야가 FTA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는 점도 3국간 BIT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다.

3국간 BIT가 체결되면 FTA의 한 분야(챕터)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FTA에 대해선 산관학 공동연구를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을 하기로 했다.

3국간 FTA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3국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무모하게 속도를 냈다가는 협상실패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3국 정상의 이번 합의는 3국 BIT 등 가능한 부분부터 개별 협상을 진전시키며 3국이 지역경제통합체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문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