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국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KOTRA 상하이 KBC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5일 상하이 및 화동지역 투자기업이 꼭 알아야 할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상하이 롱즈멍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국에서 ‘팍스콘 사태’, ‘혼다 파업사태’ 등 각종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개최한 것이다.

KOTRA 김종섭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가 중국의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이해를 높이고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KOTRA 칭다오 이평복 고문이 최근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노동분쟁 사례 및 대책, 인건비 상승 및 구인난 대책을 설명했다.

이평복 고문은 먼저 체면노동의 요구, 파업⋅임금 인상 바람, 루이스 전환점 도래, 노동 법률 환경의 변화, 빈부격차 확대, 통화 팽창 물가상승, 노동 인력의 세대교체, 경제발전방식 전환 등을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팍스콘 사태와 혼다 파업사태로 인한 집단행동의 성취 효과의 파급은 파업 바람, 임금 인상 바람을 일으켜 장강삼각주 공장에서는 파업발생 회피를 위해 주동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인간적(人性化)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의 방향으로 생산설비의 자동화, 반자동화를 추진하고 고부가제품을주력으로 생산, 비핵심 부문의 외주 및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인력의 축소 및 생산성을 향상 시킬 것,

내룩의 low-end 제품 생산공장 이전,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통폐합 하고 고부가 품목으로 사업집중, 내수비중을 확대 시키는 등 사업 구조를 조정 할 것, 평가와 승진을 임금과 연동, 성과주의 인사체제로 전환 할 것을 제시했다.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노동 계약법 도입으로 노동문제는 세무문제와 대등 할 정도로 회사의 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노동분쟁의 특징으로는 근무 중에는 사측의 위법 행위에 침묵 또는 묵인을 하다가 퇴직시점에 노동쟁의를 제기하기, 노동쟁의 브로커가 번창하면서 작은 건이 큰 건으로 확대, 노동계약서, 근태임금자료 불법 입수, 사퇴서 편취 등 배상 요구를 위한 회사 내부자료 불법 취득, 잔업비 소급 지급, 사회보험 보충납부, 위법행위 배상요구 등 개별건이 집단 분쟁으로 비화하며 회사 관리체제 헛점을 파고 들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이런 노동분쟁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동쟁의로 직결되는 인사조치는 사전에 증거확보 후 실시할 것, 복수 채널을 이용하여 안건분석 및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 화해 또는 꽌시를 동원하여 손쉽게 해결하려는 안이한 자세는 금물, 노동소송보다 노동중재에서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일상 노무관리에서는 노동법규의 위반행위는 장래 노동분쟁의 불씨로 작용한다. 노동계약 취업규칙에 파업행위에 대한 징벌을 명시 할 것, 승진 승급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정한 관리와 한국인 직원과의 과도한 임금격차를 피할 것 등 경영관리의 투명화 및 공정화, 복리 후생비의 적절한 집행, 노동 계약기간의 일괄적 설정을 피할 것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KOTRA 상하이 KBC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중국 공상사고(工伤事故) 처리실무 책자를 증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