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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사드 배치 발표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는 중국 거래기업 94.7%가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었으며 있다는 답변은 5.3%에 그쳤으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는 중국거래시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74.0%, 경험했다는 비율은 26.0%로 상승했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 (62.8%)가 가장 높았으며,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의 64.1%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50개사)을 대상으로 수출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대중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 원인과 관련(복수응답)해서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는 답변이 78.0%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 순이었다.
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 (19.7%) 순이며 ‘정치적 문제 해결 때까지’(6.7%),‘사드문제 해결 때 까지’(4.7%) 등 정치 외교적 문제 해결이 있을 때까지라는 응답도 11.4%를 차지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으며 ‘도움받을 현지기업의 파트너십을 강화’(13.7%), ‘현지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8.3%), ‘중국 법, 제도 사전검토 강화’(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 정부에 바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해소’(45.7%)가 가장 높았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 원인을 사드배치 등 정치 및 외교 문제에서 찾는다”며 “정부는 정치 및 외교 문제가 경제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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