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저널 선정
2016년 상하이 교민사회 10大 뉴스

올해 이슈의 중심 '한국상회'와 '총영사관'


올해 상하이 교민사회는 ‘다사다난(多事多难)’으로 점철된 해다. 교민들도 기업들도 유난히 굵직한 갈등과 분열, 시련과 수난이 많은 한 해를 보냈다. 교민사회 이슈의 중심에는 ‘한국상회’와 ‘총영사관’이 서 있다.

1. 위기의 ‘한국상회’ 하반기 업무 All Stop

23대 상해한국상회는 현 회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다. 하반기 한국상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의혹만 불거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의원회의, 공청회, 사과문, 성명서 등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만 커졌다. 결국 차기 후보를 내지 못하고 내년 24대 한국상회 향방도 불투명해진 상황에 놓였다. 장기화된 한국상회 사태는 14일 총영사관이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정희천 회장은 교민사회 모두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했다.

한국상회 의혹을 제기한 개혁위원회를 지지했던 교민들은 실망과 상처를 입었다. 원하는 개혁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고, 문제제기 과정에서 개혁위 역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처’와 ‘지적’뿐인 싸움만은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상회가 재정운영 현황을 교민들에게 공개했고, 교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만들어 앞으로 보다 투명한 한국상회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개혁위의 큰 성과라는 것이다.

한국상회 올해의 키워드는 ‘불신•불협화음•불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한국상회는 ‘신뢰•화합•소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교민들의 외면이 반복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국민보호 취약 ‘총영사관’ 뭇매

상하이총영사관도 교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하반기를 보냈다. 자국민보호가 최우선이기를 기대했던 교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지난 7월 일명 ‘모녀협박사건’이 발생하며 총영사관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교민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국인 여사장은 중국인 남직원과의 마찰이 확대되면서 자신과 노모가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글의 포인트는 신변위협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변보호에 도움을 줬던 것은 ‘영사관’이 아닌 ‘SOS 솔루션’이었다며 영사관의 잘못된 대처를 꼬집었다. 이로 인해 평소 영사관의 응대에 크고 작은 섭섭함을 경험했던 교민들은 영사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며 분노했다. 급기야 한국매체에까지 전파를 타면서 일파만파 확대됐다.

한석희 총영사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사과와 함께 교민보호시스템 정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나서면서 교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던 SOS 솔루션은 구체적이지 못한 개선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교민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민원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민들은 ‘모녀협박사건’을 단순 사건 하나로 보지 않았다. 해외에 나와있는 교민들의 신변보호에 상황의 잘잘못 판단이 전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교민들에게 영사관이 보호막이 돼줄 수 없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은 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민들과 SOS솔루션은 어떠한 상황에도 자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영사관, 강력하고 구체적인 교민보호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다. 


3. 시설열악 ‘상해한국학교’ 교육부 예산신청 반려

상해한국학교는 최근 몇 년 새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체육관 증축과 일부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상해한국학교는 올해 3월 교육부에 <현재 단층 구조인 체육관 4개층 증축> 명목으로 총사업비 한화 약 38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지원은 어려우나 2018학년도에 가능할 것이라며 2017학년도 예산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현재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와 실내 도색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상해한국학교는 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학교건축기금을 활용해 시급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학교 측은 건축기금으로 증축하게 되면 내년 교육부 예산에서 지원받기 어렵게 되므로 진퇴양난에 처했다. 이에 상해한국학교는 건축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총 공사비용 등을 고려해 교내 곳곳 열악한 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교육부 예산 신청이 반려되자 공사비 38억원 예산신청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2018학년도 예산신청은 충분한 논의와 공개된 절차를 거쳐 잡음 없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해한국학교는 지난 9월 현재 1370명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


4. 사드배치•한한령⋯ 韩中관계 시련

한반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시련을 맞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과 한류스타들에 불똥이 튀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지만, 한국 연예인들의 방송출연, 광고계약, 공연 등을 금하는 ‘한한령’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한국여행객의 단체관광비자 여권원본 제출, 상용 복수비자 발급 일시 중단, 한국행 요우커 20% 감축 등을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성 조치라고 규정짓기도 했다. 최근에는 롯데가 한국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과 중국 당국의 롯데그룹에 대한 집중 조사가 맞물리면서 교민들은 중국정부의 보복성 조치로 해석했다.

그간 중국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드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5.  까다로워진 中 취업비자

상하이는 올해 외국인에 대한 비자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중국이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外国人入境就业许可)'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를 하나의 '외국인 중국 근무허가(外国人来华工作许可)'로 통합됐다. 상하이를 비롯 9곳이 시범지역은 내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취업비자(취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비자대행업체에 따르면, 중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3등급으로 구분해 비자발급 여부 처리하고 있다. 업종, 직업 등에 따라 점수제를 적용해 85점 이상 A등급, 60점 이상 B등급, 60점 이하 C등급으로 구분한다.

▲A등급(외국고급전문인재, 혁신창업인재)은 취업비자 발급 수속 시 우선처리 및 일부 서류를 면제한다. ▲B등급(외국전문인재-무역, 스포츠,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컨설턴트)은 취업비자 발급을 억제한다. ▲C등급(중국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일시적, 비기술직 또는 서비스업 종사 외국인)은 취업비자 발급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등급을 조정하려면 점수 취득을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HSK 급수에 따라 2점~10점으로 환산되며, 최종학력은 박사(20점)-석사(15점)-학사(10점)로 점수가 환산된다. 그 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초 갑자기 한국인에 대한 중국 상용복수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혼란에 빠졌으나, 최근 다시 완화되어 1년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6. 국정농단 분노, 유학생 등 시국선언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가 정점에 치달을 무렵, 상하이 교민사회에도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푸단대 유학생 111명은 11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푸단대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새누리당 현 지도부 사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7일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는 상하이 유학생과 교민 20여 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가 있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유학생들은 정치적 집회를 불허하는 중국이라는 특수상황을 무릅쓰고 큰 용기를 낸 것이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상하이 교민 20명은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개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민의 소리-만민공동회’를 열고 “탄핵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며 “‘박근혜 완전퇴진’과 ‘내부자 잔해 해소’에 일치된 마음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7. 재외선거 상하이 단일공관 1위

지난 4월 초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국민 투표에서 상하이는 2970명이 참여해 단일 공관으로 투표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재외선거 1번지’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공관별 투표자 수에서는 추가 투표소 설치가 가능했던 일본대사관(3111명)이 가장 많았다. 중국은 중국 정부의 불허로 추가 투표소 설치가 무산됐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재외선거인 15만4217명 가운데 6만 3797명이 참여해 4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투표에서 재외유권자의 58.9%가 더민주 후보를 선택, 새누리당(23.8%)을 압도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 역시 전체 선거 결과와는 반대로 더민주(37.4%)가 새누리당(26.8%)을 크게 앞섰다. 정의당이 16.5%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당(13.2%)을 따돌린 것도 전체 선거 결과와는 달랐다.


8. 잘나가던 대기업 ‘삐끗’

중국에서 잘 나가던 한국 대기업들이 올해 아픔(?)을 겪은 한 해다. 지난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선박이 상하이에 억류되면서 물류 대란을 가져왔다. 11월에는 상하이항에서 한진해운 소유 선박인 한진차이나호가 10억원가량의 현지 터미널 이용료 연체로 상하이 항만 당국에 가압류됐다. 12월 초 한진해운의 컨테이너가 경매에 들어가 331만 위안(5억6500만원)에 처분됐다. 사실상 한진해운은 39년 해운역사를 뒤로하고 퇴장하게 된 것.

또 이랜드가 중국사업을 백화점유통과 요식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의류(티니위니) 분야 한국 주재원 200여 명이 단계적으로 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티니위니는 중국 업체에 1조원에 매각됐다.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 받아왔던 삼성 스마트폰이 로컬브랜드의 성장으로 5위권 밖으로 밀렸다. 게다가 노트 7의 밧데리 폭발로 법정소송에 휘말리는 수난을 겪었다.


9. 재외국민 소급등록 금지

8월 1일부터 재외국민 소급등록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따라서 귀국해서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으로 거소지를 옮긴 경우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해 소급해 재외국민 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시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에 사용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무 등록보다는 자녀 특례입학이나 국내 부동산 거래, 세금 등의 문제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국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외국민 등록은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10. 소주한국학교 신축교사 이전

소주한국학교(교장 우원재)가 올해 7월 신축학교로 이전했다. 9월 1일 246명 학생이 새학교로 첫 등교를 시작했다. 2014년 3월 초등 26명의 입학을 시작한 소주한국학교는 경범중학교 분교(현, 금창실험중학교)를 일부 임차해 2년 6개월 만에 토지매입, 학교 신축을 완료했다. 3월 1일 212명 대비 8월 31일자 등록 학생 수는 246명으로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주한국학교는 신축교사 건립에 ‘사랑의 벽돌쌓기 1000만위안 모금운동’을 펼쳤다. 각계 각층의 교민들의 손길이 신축교사 이전에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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