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자료사진]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앞으로 중국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최고 9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초안'을 공개하고 여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 초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초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배상금 범위는 최소 1만위안(180만원)에서 최고 100만위안(1억8천만원)까지였으나 이를 최소 10만위안(1천8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위안(9억원) 이하로 정했다.
또한 근년 들어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특허침해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던만큼 특별규정을 새로 삽입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고객이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이용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특허상품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알고도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법원은 특허침해 행위의 경위, 부당이득 규모, 특허권자의 손해 규모 등 요인을 따져 확정액의 1∼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규가 부실해 위·변조 상품이 난립,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 경제 더보기
-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세’
-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탑재 차량 내년 1분기 출시
-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지도 쓴다…바이두 주가 급등
-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커넥티드카·자율주행 협력
-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 정치 더보기
-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려”
- 22대 총선 상하이 투표율 64.1%... 역대 최고
- 상하이 재외투표 3일째,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
-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투표!
- 4.10 총선 재외선거 투표 이것이 궁금하다
- 문화/생활 더보기
-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 도입
-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공권 가격 ‘인하’
- 상하이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서원’ 개관
-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얼굴인식 ‘금지’
- 中 1분기 출입국자 1억 4100만명…전년比 118% 급증
- 사회 더보기
-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논란
- 중국 MZ들 '역겨운’ 출근복 유행 확산
-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다가 75M 아래로 추락사
-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 기소
-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송’…현재까지 680명 검거 성공
- IT/과학 더보기
- 중국판 챗GPT ‘키미(Kimi)’ 등장
-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인정보 보호 요청
- 中 베이징, 상하이 10개 도시서 AI 지원 정책 출범
- 올 여름 ‘블리자드’ 게임 중국 시장 ‘컴백’
- 中 세계 최초로 ‘드론 택시’ 생산 허가증 발부
- 교육/유학 더보기
- 中 우한대학, 샤오미 ‘레이쥔’ 과정 설립
- 독일 총리가 상하이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이 대학교는?
- 中 여전히 유학생 배출국 1위… 한국은 10위
- 中 9월부터 633교육제 543제로 바뀐다
- 中 교육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