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의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웨이팡(潍坊)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양국이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 지난해 5월 개시된 1단계 협상을 1년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분야에서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품목군을 일반, 민감, 초민감으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주력 수출품에 대해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화(관세철폐)율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내국민대우, 수용·보상,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협정문의 기본구성요소를 합의했고, 규범분야에서는 지재권·경쟁·투명성·환경·전자상거래 분야를 논의대상으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했으며 지재권·경쟁·투명성 등이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됐다"며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향후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 전분야에 걸쳐 협정문(text)과 시장개방 양허안을 놓고 본격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중 FTA 협상은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