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달 23일 촬영된 북한 핵실험장 위성사진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 실패론이 거론되자, 중국 관영 언론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은 16일 "북한 정책 실패론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반박을 사고 있다"며 이들의 견해를 인용해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무력과 제재 위협은 상대국을 굴복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군사력을 키우는 반작용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에 미국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칭화(清华)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류장융(刘江永) 부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며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등 나라들이 자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6자회담을 추진하는 등 대화와 협상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어도 최소한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왔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를 통한 해결'은 틀리지 않았고 계속 견지해야 하며 매체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대북 정책 실패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류 부원장은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제재 또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북한에 안전한 환경과 경제적 원조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북한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을 설명해준다고 변호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위안쭝쩌(阮宗泽) 부소장도 "근본적인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감 및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중국은 화해와 대화의 촉매제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스인훙(时殷弘) 교수 역시 "북한은 중국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관련 국가 모두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랴오닝(辽宁)사회과학원 북한-한국연구센터 뤼차오(吕超) 주임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만류할 수 있을 뿐 의지만으로는 북한을 설복시킬 수 없다"며 "중국은 북한에 적당한 제재를 가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재로 인해) 북한의 정권에 갑자기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중국, 한국, 일본에게 모두 이익이 없는만큼 너무 강한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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