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양국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해 양국 기업의 원화, 위안화 교역 결제를 지원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4일 중국인민은행과 협의를 거쳐 양국 중앙은행에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양국 기업의 무역거래에 지원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중 양국간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3천6백억위안(64조원)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위안화로 결제해야할 경우, 국내 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신청해서 한은의 위안화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신청하면 인민은행의 한은 계좌에서 중국 현지 결제은행의 중국기업 계좌로 수입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반대로 중국인민은행 역시 원화 통화스와프 자금으로 중국 현지 은행을 통해 중국기업의 원화결제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대출 대상기관이 신청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하면 한은이 최저 및 최대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3개월 또는 6개월로 대출을 해주되, 조기 상환도 허용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중국 상하이시장 단기금리(SHIBOR)가 적용된다.
대출대상은행은 위안화 대출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을 한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만기엔 위안화로 대출금액과 이자도 상환한다.
기획재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바꾼다. 비거주자 간 원화 자본거래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과 관련한 대출은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한 무역결제가 이뤄지면 양국의 수출입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중 간 자국통화 무역결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환리스크와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요 준비통화 의존도가 감소해 대외 취약성이 완화되고 교역이 촉진되는 등 여러 편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를 계속하면 한중 통화스와프가 사실상 상설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일본 등 다른 아시아국가와도 자국통화를 사용해 무역결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통화스와프(currency swaps, 互换货币)
스왑(Swap)거래란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 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간 신용계약이다. 즉 이 협정을 국가간에 체결하면 어느 한 쪽이 외환위기에 빠질 경우 다른 한 쪽이 미 달러화 등 외화를 즉각 융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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