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안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중국 산동성(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에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한인상공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보안의식 고취를 도왔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28.0%가 해외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비율이 14.7%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현지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은 기술유출이 현지 채용직원에 의해 일어났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78.6%), 다음으로 협력업체 관계자 (35.7%), 경쟁업체 관계자 (21.4%), 본사 파견직원(14.3%) 등을 꼽았다.
특히 기술유출 발생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이 75.0%에 달해, 기술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단속기관에 신고한다는 기업은 21.4%, 법적대응을 한다는 기업은 3.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응답기업의 84.0%가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보안대비 태세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3.0%는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며, 59.0%가 진출 국가의 기술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70%는 자체보안규정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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