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주택 구매 제한 전국 확대
2주택 대출 최고 40%, 5년 미만 주택 양도세 부과

중국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펀치를 날렸다. 신화통신 등 주요언론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에서 2주택 구매 대출 비율을 축소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8가지 정책(국8조)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4가지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주택 구매자의 자기자금 비율을 종전의 50%에서 60%로 올렸다. 2주택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은행대출이 가장 많아야 40%다. 아울러 기준금리보다 10% 높은 금리를 적용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투자자의 주택 구매원가 부담을 대폭 가중시켰다.

▲외지인(외국인)의 2주택 구매, 현지주민(호적지)의 3주택 구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 집값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외지인(외국인)의 경우 2주택 구매를 제한하며, 실거주요 주택 1채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 장기거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현지 호적지가 있는 주민의 경우는 3주택 구매를 제한했다. 기존에는 3주택 구매 대출만 중단시켰을뿐 구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또한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던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주택구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잠정 제한'이라고 하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 구매 후 5년 미만 된 주택을 판매할 경우 집값 총액에 양도세 5.55%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으로 분류해 5년 미만의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서 구매원가를 공제한 차액부분에 양도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집값 총액에 과세된다. 이 규정은 중고주택 거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 분양주택 가격 통제 목표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각 지방정부는 오는 1분기 안에 집값 통제 목표치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보장제도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증가 ▲ '주택가격 제한, 토지양도 가격 제한'추진, 유휴토지 사용권 회수 ▲ 주택보장과 집값 안정 관련 문책 시스템 시행 ▲ 허위 소식 유포자 엄중 처벌 등 내용이 '국8조'에 포함됐다.

이번 '국8조' 정책 발표로 인해 올해 70개 주요 도시의 집값지수가 2,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시장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한편, 각 관련 부문의 세부세칙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정확한 시행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