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자동차세에 중국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쓰촨(四川)성 인터넷 언론매체인 쓰촨짜이셴(四川在线)은 최근 열린 인민대회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 브리핑 자료를 인용 중국의 자동차세가 일본에 이은 세계 2위, 1인당 부담률은 세계 1위라고 1일 보도했다.

실례로 한 소비자가 10만위안(1천7백만원)의 자동차를 구입할때 우선적으로 차가격의 10%에 달하는 차량구입세를 지급하게 된다. 거기에 17%의 가치증가세와 5%의 자동차 소비세를 지급하게 되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만 이미 3만위안(5백만원)을 넘는다.

뿐만 아니라 차를 구입한 후에도 매년 국가에서 규정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며, 휘발유 1리터당 1위안(170원)의 연료 소비세와 0.19위안(30원)의 교육부가비를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붙게 되는 도로세, 주차비, 보험비 등을 합산하면 한 사람이 부담하는 자동차세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기름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치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받고 있지만 중국의 자동차세는 차체 가격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를 주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주소비자층이 일반 서민들인 이상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상무위원회 위원은 "분명 현행 자동차세 규정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순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당장의 개혁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