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반기 주요 경제지표가 속속들이 발표됨에 따라 하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양상은 경제구조 전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성률이 급락하는 경착륙이 아니라, 구조전환이 진전되면서 장기 성장 추세에 접근해 가는 연착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호에서는 중국경제의 급락여부와 과연 연착륙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3. 리스크는 있지만 경착륙은 없다

올 하반기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한 가지 커다란 대내 리스크 요인은 지방 정부의 재정불안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의 누적 부채액은 7.38조위안에 달한다. 이는 중국 GDP의 21.7%에 상당하고, 지방정부 연간수입 3.26조위안의 22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방정부가 과연 이 정도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해외기채가 거의 없고, 장기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 재정불안 문제의 핵심은 지방정부들이 이자 지급 능력이 있느냐 여부이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향후 2년간 재정수입 대비 연간 이자 지불 예상액은, 토지이용권 경매수입을 재정수입에 포함시킬 경우 7~8%,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10~11% 정도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SOC 투자 드라이브가 점차 약화되어 장기간 잠기는 돈이 적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는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혹 지방정부의 이자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앙정부가 구원자로 나설 수 있다. 중앙정부 계좌에는 2009년 말 현재 2.2조 위안의 예금이 쌓여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2008년 현재 장부가치 17조 위안에 달하는 국유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최악의 경우에는 2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로선 지방정부 재정불안 문제는 지난 6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머지 않아 지방정부 산하 투자공사들의 퇴출, 합병 등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반발과 해태로 인해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고 중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면, 지방재정 부실 문제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수입 및 세수 증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대내 리스크 요인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요즘 중국인들의 관심은 온통 4월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해외 관측통들의 독설대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날 것이냐, 아니면 요즘 중국 부동산 업계의 희망섞인 관측처럼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고 올해 안에 다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적 성장 국면으로 연착륙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속단하기 어렵지만, 중국 정부의 뜻대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부동산 개발 및 투자의 필수요건인 토지와 은행대출을 정부가 사실상 온전히 통제할 수 있어 정책 레버리지 효과가 강하다는 점, 둘째, 지방재정 불안 해소, 임금상승 속도 조절, 경제 내 소비 역할 및 비중 확대 등 중차대한 정책과제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사태를 장악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줄기차게 ‘중국 부동산시장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투기성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문제’라고 밝혀왔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돌아보면 명분 상 으레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한편 향후 상당기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적 요인은 한 마디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 부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외생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의 물꼬를 텄으면서도 절상 속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나오고, 금리인상에 대해 일언반구(一言半句)조차 없는 배경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만성적인 인플레 압력을 줄이고자 유동성을 엄격히 미세조정 해나가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올 하반기에 중앙정부 주도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 재정부는 7월 말 “올 하반기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기반 위에서 경제발전모델 전환 가속화를 거시조정의 기본방침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발표문에서 판에 박힌 문구들을 걷어내면 농민수입 증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에너지 절감, 세제개혁, 지방정부 채무관리 등에 새로운 역점을 두겠다는 이야기이다. 지역 균형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 사업도 조만간 본격 재개될 예정이다. 7월 초 올해 서부대개발과 관련하여 23개 중점프로젝트에 6,822억원의 투자 집행 계획을 밝힌 것이 단적인 예이다. 대외경기 악화 개연성을 ‘국내 경제구조 개선’을 실질 내용으로 하는 내수부양의 가속 페달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에는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위기로 전개되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여전히 ‘8%(保八)’이다. 2008년 12월 금융위기의 격랑 속에서 공개적으로 내세운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가 8%였다. 그런데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당시 8%가 배수진의 경계였다면, 지금은 과열과 침체를 가르는 기준선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올해 분기 성장률이 점차 떨어져 4분기에 8%가 된다면 외부 평가의 주류는 아마 ‘중국 경제가 급락했다’는 식일 것이다.13 하지만 앞서 살펴본 위기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성장률 하락을 대가로 진행된 경제구조 전환이 내실있게 이루어진다면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골디락스가 가능해졌다’고 긍정적인 자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한다면, 즉 △위기를 겪지 않고 △경제구조 전환이 내실있게 진전되면서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8% 이상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 성장률의 하락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연착륙은 중국이 더욱 안정적인 시장 및 투자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경제의 ‘소비 주도 8% 성장’은 ‘투자 및 수출 주도의 10% 성장’에 비해 산업, 업종,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을 선사할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생산재 수출은 줄어들겠지만, 소비재 수출은 커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생산재와 소비재 생산이 야기하는 산업연관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국 시장 전체의 크기 역시 달라질 것이다. 성장률 수치보다는 그 수치 이면의 경제구조 변화에 주목하여 향후 중국 경제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