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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시장의 가격 변동,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신규 규정을 내놓았다.
10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은 현행 규정의 개정안인 ‘외국기관 투자자의 국내 증권 선물 투자 자금 관리 규정(의견 수렴 초안)’에서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RQFII)의 중국 증권 선물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금 등록 및 환전 조건을 간소화하며 즉시 결제, 외환 파생 상품 거래 채널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서 ▶등록 절차 추가 간소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가 국가 외환관리국에서 자금 등록 처리를 하는 행정 허가 조건 취소 ▶환전 관리 간소화, 외화에 해당하는 위안화 계좌 중 원금과 투자 수익을 외화로 바꾸지 않고 위안화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다만 개정안의 제9조, 제12조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위안화와 외화 자금을 동시 입금하는 적격외국인투자자는 각각 위안화 전용 예금 계좌, 외화 전용 계좌 및 외화 전용 계좌에 상응하는 위안화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개설된 두 개의 위안화 전용 예금 계좌의 명의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 개설된 두 개의 위안화 전용 예금 간 이체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개정안은 외환 리스크 관리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적격외국기관투자자는 기존 지정 위탁은행 외에 외환 거래 자격을 갖춘 국내 다른 금융 기관, 은행 간 외환 시장 진입 등 더 많은 경로를 통해 즉시 외환 매매, 외환 파생 상품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즉시 외환 매매’ 거래가 명시되지 않았고 적격 투자자가 은행 간 외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명확히 허용하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계좌 관리 최적화를 위해 증권 거래 또는 파생 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위안화 전용 예금 계좌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두 수입 지출 범위를 통합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용 예금 계좌를 적격투자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전용 예금 계좌와 국내 파생 상품 거래를 진행하는 전용 예금 계좌로 구분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외국투자자가 수익 송금 업무 처리 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세금 완납 서약서 등 관련 자료를 취소하고 최초 등록 시 제출한 세무 관련 법률 준수 관련 일회성 서약서로 대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 외국계 은행 임원은 “절차 간소화는 중국 투자의 행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인 해외 자본 유동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은 노력은 중국 투자 장벽을 낮추고 외국 자본이 중국에 다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투자 동력은 시장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 개선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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