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조치로, 양국 기업 무역 결제 제안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한국이 최근 중국과 상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측은 이번 방안이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유리하고 주장하는 가운데, 만약 한국과 중국이 상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양국은 만기 없이 통화를 맞교환할 수 있다.

중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상시 통화 스와프 체결의 1단계 조치로 양국이 이미 교환한 통화를 양국 기업의 무역 결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재경일보는, ’한국은 1단계를 순조롭게 넘기면 최종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타당성 측면을 고려한 끝에 결국 중국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지앙융(江涌)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경제안전연구중심 주임은 ’한국이 종전의 기한이 정해진 통화 스와프에서 상시 통화 스와프 체결로 전환하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한국은 예금자는 적고 대출자는 많아 자주 유동성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기업 대다수가 위안화 수요가 크기 때문에 중국과 상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2008년 12월 중국과 2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으며, 중국은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국가와도 기간이 한시 양자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해당 국가에서 위안화 사용률을 높이기에 어떤 의미에서 위안화 지역화는 국제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 체약국이 양자 교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달러 환율 변동의 위험도 낮춰 양자 교역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