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반인력 'C등급' 취업비자 제한
등급 조정하려면 평가점수 획득해야

상하이는 올해 외국인에 대한 비자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중국이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外国人入境就业许可)'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를 하나의 '외국인 중국 근무허가(外国人来华工作许可)'로 통합됐다. 상하이를 비롯 9곳이 시범지역은 내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취업비자(취업허가증)를 발급하고 있다. 시범기간이 끝난 오는 4월부터는 ‘외국인근무허가’로 일원화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3등급으로 구분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교육수준, 근무연한, 채용기관 지급 연봉 등 다양한 항목별 점수를 매겨 85점 이상 A등급, 60점 이상 B등급, 60점 이하 C등급으로 구분한다.

▲A등급(외국고급전문인재, 혁신창업인재)은 취업비자 발급 수속 시 우선처리 및 일부 서류를 면제한다. ▲B등급(외국전문인재-무역, 스포츠,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컨설턴트)은 취업비자 발급을 억제한다. ▲C등급(중국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일시적, 비기술직 또는 서비스업 종사 외국인)은 취업비자 발급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인 취업인력이 속하는 C등급에는 인원 수 제한을 두고 관리하게 된다. 일반 취업은 물론 기업 파견 인력도 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중국은 외국인 인력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통합해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외국 인력의 자국 취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등급을 조정하려면 점수 취득을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HSK 급수에 따라 2점~10점으로 환산되며, 최종학력은 박사(20점)-석사(15점)-학사(10점)로 점수가 환산된다. 그 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규격이 까다로워졌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中国签证申请服务中心)는 비자용 사진은 뿔테 안경은 안되며, 입을 다물고 귀가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5가지 사항을 공지했다.

<중국 비자신청 사진 규정 변화>

①정면, 얼굴 전체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며, 눈을 뜨고, 입을 다문 상태로 귀가 보여야 한다. 자연스런 표정으로 윤곽을 뚜렷하게 찍어야 하며, 뿔테 안경이나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②모자나 두건을 착용할 수 없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할 경우, 신청인의 얼굴 전체가 노출 되어야 한다.
③사진은 얼룩, 빛반사,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적당한 밝기에 얼굴을 사진 중앙에 맞추고, 눈은 적목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④뒷배경은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외국인 중국 근무허가 신청 서류>
•营业执照副本复印件/영업집조 복사본
•相关资质许可证书复印件/관련자질허가증서 복사본
•最高学历证书/최고학력증서
•专业资格证明材料/전문자격증명자료
•体检报告复印件(境内检验检疫机构出具）
신체검사증명서 복사본(중국내 검역검사기관 발행)
•体检报告复印件(驻外使领馆指定表格）
신체검사증명서 복사본(해외공관지정양식)
•有效工作合同/근로계약서
•任命书/임명장
•有效护照/여권
•签证和居留许可/비자 및 거류허가증
•外国夫妻结婚证/결혼증명서
•子女出生证明/자녀출생증명서
•纳税证明/납세증명서
•获奖证书/수상증서
•外国人无犯罪记录证明/외국인무범죄기록증명서
•聘用单位开具的无经济纠纷离职证明原件/채용기관 발행 무경제분쟁 이직증명서 원본
•代表处首席代表, 代表工作证/ 대표처수석대표, 대표 근로 증서

기사주소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