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현재의 대북 정책을 당장 수정하진 않겠지만 일방적으로 두둔하던 기존 태도에서는 벗어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FT는 11일 중국 외교부 양제츠(杨洁篪) 부장이 지난 주말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은 중국 정부가 기존의 북한 지지에 대해 딜레마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제츠 부장은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문은 "중국 내에서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안정 유지가 최대 목표인 중국의 외교정책이 북한에 있어서만큼은 실패로 기울었으며 향후 선택에 따라 국면이 더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한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대북 지원을 끊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와 스티븐 해거드 연구원의 블로그 글을 인용해 "대북 금융과 교역의 키를 쥔 중국이 결의 2094호를 엄격히 적용하면 북한의 핵확산 움직임을 중단시키지는 못해도 심각한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라 전했다.

푸단(复旦)대학 한국연구센터 차이젠(蔡建) 교수는 "한반도 혼란은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압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수위를 기존보다는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칠 정도의 고강도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 내에서 북한의 변경 정책이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을 했더라도 협상테이블로 복귀 시키는 데만 주력했던 기존의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FT는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学习时报)의 덩위원(邓聿文) 부편집인이 최근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덩 부편집인은 당시 기고문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오랜 기간 우방이었던 김씨 왕조와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통일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완충’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일찍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현재 이익과 가치는 서방국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이 이번 안보리 제재 후에도 지난 3차 제재 떄처럼 급격한 입장변화는 없지만 미국과 자주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외교관들의 전언"이라고 전했다.

중산(中山)대학 한국연구소 웨이즈장(魏志江) 소장은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정치적 전략은 다르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보호돼야 한다는데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양국이 협력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 공간이 많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의 문제는 바로 서방과 어떻게 협력을 전개해가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는 "중국이 최근 결의안 초안에 대해 미국과 의견일치를 이뤘다는 말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이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거나 중국이 미국과 한편에 섰다는 모습을 보였다가 북한이 더 호전적인 행동을 취하고 이같은 행동이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